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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의제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2019-05-08 18:29
  •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며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2019-05-02 15:24
  •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자 표 의원은 “10년간 정권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이 항의할때마다 법좀 잘 지켜라, 법어기면 처벌받는다 하던 분들이 왜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느냐”며 “(회의진행 방해행위는)국회법 위반이다. 스스로 범죄행위로 몰아넣고 있다”고 따졌다. 오후 10시 50분께 회의를 시작한 사개특위 회의는...
    2019-04-30 00:4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 2일(목) △산업부 장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 2일(목) △산업부 장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수소경제...
    2019-04-28 11:19
  •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 특위’ 논의 시한 3개월 연장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앞두고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제1차 간사단 회의를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연장은 지난 19일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제시된 제안으로 연장...
    2019-04-22 16:58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7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63컨벤션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중앙컨설팅팀' 발족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석간) 16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차 선정 결과 발표 10일(수) △이재갑 장관 11:00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식(63컨벤션센터) △임서정 차관 10:30 정규직화 지원을 위한 '중앙컨설팅팀' 발족식(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9년...
    2019-04-14 11:19
  •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정책발언대] 신규 일자리 창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견인해야
    광주시는 지역의 노동계 및 현대차와 각각 20차례가 넘는 대화를 시도한 끝에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을 이끌어 냈고, 결국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게 됐다. 2021년 10만 대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1000명의 직접고용과 1만 명의 간접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벤치마킹한 것은 2000년대 초 독일 폭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다....
    2019-04-09 17:5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4월 14일)
    도시재생특위(서울청사) △박선호 1차관 10:00 월례조회(세종 대강당)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00 월례조회(세종 대강당) △국토부, 유망 청년인재의 스마트시티 창업을 지원한다(석간)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하천의 치수 안전성 강화 추진 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BH) △박선호 1차관 11:30 건설엔지니어링...
    2019-04-07 11:00
  • 신용보증기금지부 “박영선 후보자 중기벤처부 적임자”…즉각 임명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신용보증기금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자영업자 간 동반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박 후보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저격수로서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공정경제’에 대한...
    2019-04-03 21:26
  •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2019-04-02 10:48
  •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KDI, 경제 낙관론 조심스럽다=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경제는 올해 2.6% 성장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 전망했는데, 이보다 조금 낮은 성장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4분기 성장은 상당 부분...
    2019-03-26 16:56
  •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타결에 ‘동상이몽’
    재계, 기아차 통상임금 타결에 ‘동상이몽’
    기아차 ‘통상임금 특위’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총회(14일)를 거쳐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노조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측 역시 지루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는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이번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합의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2019-03-12 18:43
  • 최악의 미세먼지…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최악의 미세먼지…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2019-01-15 15:07
  • 한국당, 내일 주요 경제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
    한국당, 내일 주요 경제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광림 소득주도성장폐기·경제살리기특위 위원장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 등을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한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국경제가 비상상황에 몰렸다고 보고 경제 활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2019-01-06 10:40
  • [新남방정책] ‘협력관계 격상’ 아세안·인도와 더 큰 번영 이룬다
    [新남방정책] ‘협력관계 격상’ 아세안·인도와 더 큰 번영 이룬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값비싼 전력·산업용수, 높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아세안 국가 간 큰 경제 격차, 미흡한 행정·법률 체계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국가에 대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씩 풀어주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미얀마 우정의...
    2019-01-01 00:00
  •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많이 토로한다”며 “노동 관련 특위를 만들어 전국을 돌며 노동계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며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때문인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2018-12-31 17:33
  •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산안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희생을 계기로 입법화됐다.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2018-12-27 21:32
  •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민연금법 개정이 남아 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계획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2018-12-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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