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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 임명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장에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 임명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의 위원장이자 고등학생인 노서진 씨는 청소년특별위원장을, 양경규 전 공공연맹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발표에 이어 추가 특위 인선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탈당계 제출 소식으로 혼란스러웠던 당 내부 정리와 당 정체성 부각을 위한...
    2019-09-25 15:20
  • [사설] 국민연금 개혁 도돌이표,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경사노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 동안 12%로 올리는 ‘가’안(다수안)과,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나’안,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을...
    2019-09-02 05:00
  •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사노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5%-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를 채택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2019-08-30 17:53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유 의원은 2018년 국회 윤리특위원장 재임 당시에는 국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국회 내 미투 실태조사를 하기도 했다. 대상은 보좌진과 국회의원이었다. 이후 국회 내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했던 유 의원은...
    2019-08-01 05:00
  •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 특위 종료 3개월 만에 논의 재개…"다수안과 소수안으로 압축 가능성"
    활동시한이 종료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우선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되, 향후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비공식 논의 결과를 공식 추인받기로 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기존 연금특위 위원들은 18일 비공식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
    2019-07-22 15:24
  • 심상정 “아베 보복 시대착오…군사정보협정 폐기 등 말보다 행동으로 맞서야”
    심상정 “아베 보복 시대착오…군사정보협정 폐기 등 말보다 행동으로 맞서야”
    그는 “3년 동안 최고 임금제를 말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고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대통령이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어려운 과정 거쳐서 패스트 트랙 지정까지 갔다”며 “정개특위 다음 주부터 가동해서 8월...
    2019-07-18 17:48
  •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상정 취임 일성은 “정의당은 ‘범여권’ 아니다”
    심 대표는 전날인 13일 오후 치러진 당내 선거에서 83.58％의 득표율로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물리치고 새 당 대표에 당선됐다. 심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선출 직후 “더 이상 정의당을 ‘범여권’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라며 “정의당 노선에 따라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2019-07-14 16:24
  •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정미 “정개특위 선거법 심의ㆍ의결 8월 내에 마쳐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라며 여당이 책임있는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 다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상황을 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 패스트트랙 갈등을...
    2019-07-10 15:44
  • 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결국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결정?
    파행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결국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외 노동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서 사용자위원이 두 차례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할 경우 결국 공익위원들이 주도권을 잡아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9-07-09 16:17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나름대로 노동계의 사정이 있어 못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회의에는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무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특위에서 의미있는 설문조사를 내놨다"며 "자영업자 61%, 근로자 37%가 동결을 원하고 있다"며 "이는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이 사용자 뿐 아니라...
    2019-07-09 15:51
  •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 노동개혁·안전뉴딜·에너지정책 3개 특위 출범
    한국당은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에는 이장우 의원을, 생명안전뉴딜특위 위원장에 김상훈 의원을,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에는 김기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없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려우며, 민주노총이 헌법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2019-07-09 14:18
  • 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민주당,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김병욱 의원은 “이번 특위의 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됐으며, DC형...
    2019-05-20 17:35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이 특위 운영 시한이다. 개혁 방안을 어디까지 논의하는지는 알려진 게 없다. 신생아 수가 1970년 100만 명에서 2017년 36만 명으로 줄어든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2019-05-20 05: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이 5개년 계획은 4대 복합 혁신과제로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위한 일자리 경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 △고용·노동·복지체계 혁신에 의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장기적 과제이거나 너무 많은 사업들로 정책이...
    2019-05-20 05:00
  •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덜 주목받는 환경문제 개선하려 환노위 4년 고수”
    미세먼지 잡는 국회의원, 송옥주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덜 주목받는 환경문제 개선하려 환노위 4년 고수”
    이슈이지만, 노동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송 위원장은 “해결책을 찾다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017년 제안했고, 그해 말 미세먼지대책 특위가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가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뒤 송 위원장은...
    2019-05-19 18:26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지속…의결구조 바꾼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당분간 의제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경사노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는 8일 오후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근...
    2019-05-08 18:29
  •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경부선 투쟁ㆍ집단 삭발식’… 한국당, 장외투쟁 총공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며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의 사과와 재발 방지...
    2019-05-02 15:24
  •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 패스트트랙 가결…우려했던 몸싸움 없어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자 표 의원은 “10년간 정권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이 항의할때마다 법좀 잘 지켜라, 법어기면 처벌받는다 하던 분들이 왜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느냐”며 “(회의진행 방해행위는)국회법 위반이다. 스스로 범죄행위로 몰아넣고 있다”고 따졌다. 오후 10시 50분께 회의를 시작한 사개특위 회의는...
    2019-04-30 00:4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 2일(목) △산업부 장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범부처 표준화 역량 집결 2일(목) △산업부 장관 15:00 4차산업혁명위원회(KT광화문빌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수소경제...
    2019-04-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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