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를 졸업한 그는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수소도시 완성으로...
김 대표는 당내 민생1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 최고위원이 내놓은 발언으로 민생특위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희화화되고 있는 건 아니다”며 “민생특위가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희화화할 게 있겠나. 이제 논의 시작도 안 했는데 희화화라 하면 어떡하나”라고 했다.
조 최고위원의 대응책에 야권에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이끄는 중국특위는 6일 예정된 오찬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밥 아이거 디즈니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MS) 부회장, 켄트 워커 알파벳 법률담당 최고경영자(CLO) 등을 만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와 전망, 중국 소비자 시장과 노동력이 기술과 미디어 산업에 미치는...
발표
△고용노동부·금감원 공동주관 금융기관 설명회 개최
31일(금)
△고용부 장관 08:00 제3차 상생임금위원회(서울), 10:00 인구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정부서울청사), 13:5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한국MS사 협업 행사(서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상생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석간)...
특위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노동·건강·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의...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특위에는 이민사회에 관한 전문가들 외에 이주배경을 가진 당사자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리핀 출신 이 전 의원과 튀르키예 출신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대 교수다. 또 미국 출신 인요한 연세대 교수는 고문으로, 중국 출신 박우 한성대 교수와 스리랑카 출신 프렐마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대리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 근로시간을 높여서 해결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큰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전문기관 의견서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케이블카 설치는 부적절하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이고 김진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각 세대, 계층, 젠더, 노사의 현재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경청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우선 공적연금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사실적 이해일 것이다.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해서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문제와 더불어 선거법 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는 게 순서”라며 잘라 말했다.
이 대표가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사회의 한 축인 만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해외 여러 나라도 자국 상황에 맞게 법과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외국인 투표권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져보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와 국내 여론 합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동의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연금개혁은 윤 대통령이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애초 계획했던 3월에서 앞당겨 이달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회 연금특위가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 1차로 나온 시산 결과를...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연금특위 자문위,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정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또 최근에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중 노동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부·안전보건공단-통신 4사(SKT·SKB·LGU·KT) 안전보건 차량 공동 캠페인 발대식 개최
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국회)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공모
△2022년...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화물노동자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너무 커서 연말이 가까울수록 정부와 노동 간의 갈등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심화되지 않겠나".
국회 민생특위는 별다른 소득 없이 10월 말 종료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화물연대의 2차 운송거부 사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