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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찬 칼럼] 이원집정부제, 합리성·현실성 있는가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협치 등을 내세워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국회 개헌 특위에서도 이원집정부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맡고 경제·복지·교육 등 내치(內治)는 국회 다수당이 추천한 인사 또는 국회에서 선출한 국무총리가 맡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2017-02-15 10:39
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하자”

그러면서 “지금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개헌특위 위원 분들께서) 이 점만이라도 확실히 결정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날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2017-02-07 14:07
최순실 국조특위 '4차 청문회' 증인 누가 나오나…정윤회 문건·정유라 입학 특혜 의혹 집중 추궁

한편, 국조특위는 최순실과 딸 정유라, 최순득과 아들 장승호(베트남 거주) 등 최순실 일가 등 18명을 22일 열릴 5차 청문회 증인으로 2차 청문회에 이어 재채택했다. 5차 청문회에는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 도피 논란을 빚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출석할 전망이다. ◇4차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2016-12-15 09:42
[7차 촛불집회] 오후 7시 소등 퍼포먼스ㆍ경적 시위도 계속된다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와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희회 집행위원장, 김태연 재벌특위 공동위원장의 발언도 이어진다. 특히 이날 무대에는 가수 이은미씨를 비롯해 권진원, 평화의 나무가 올라와 공연을 진행한다. 주최 측 탄핵안 가결 이후 첫 주말인 만큼 축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은미씨 등 가수가 다수 출연하고, 노동가수연합팀 등 다양한 공연이...

2016-12-10 17:52
[최순실 청문회]정윤회·박관천 등 4차 청문회 증인 30명 채택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7일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0명을 제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하 명단. △증인(총 30인)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비서실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

2016-12-07 17:44
"전경련 해체 및 재벌개혁 촉구"… 전경련 내부 기습시위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꾸려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20여 명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건물 안에서 전경련 해체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가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의 돈 800억 원을 강제 모금한 것과 관련해 노동개혁과 성과 퇴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허창수 전경련...

2016-12-05 14:08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2차 회의… 연관 부처 기관보고·청문회 날짜 의결

이 밖에 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심의한다.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그동안 비공개로 여야 간사 간 진행해 온 증액심사도 공개하기로 했다.

2016-11-21 10:57
서울대병원노조 "백남기 사인논란, 의대생 보다 못한 교수 떠나라"

서울대병원노조는 4일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특위)가 발표한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외압이 아니라면 의대생보다 못한 교수는 서울대병원을 떠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대병원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한...

2016-10-04 14:10
[국감 이슈 점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하청 근로자 처우 등 난제 가득

노동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확보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환노위의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미세먼지 등 난제 산적 =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참사와 관련해 이미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환노위에서 역시 소관부처인 환경부를 상대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처는 정부가 1등급(거의 확실)과...

2016-09-08 11:03
국회 가습기특위, 유해물질 관리 사각지대 지적…“관리감독 허술”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한다”고만 답 할뿐이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체계가 여전히 허술해 유사한 ‘인재(人災)’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특위는 17일에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순으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16-08-16 16:10
가습기살균제 특위, 옥시·SK케미칼·애경·이마트 현장조사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특위는 다음 달 16∼18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과 기관 보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날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헨켈홈케어코리아’에 대한 조사 일정도 추가될 수 있다.

2016-07-27 08:39
고용노동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은폐 의혹에 “행정착오” 해명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유공이 제출한 PHMG의 유해성ㆍ위해성 조사보고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공고 목록에 해당물질이 없어 유공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며 “하지만 지난 21일 당시 서류철을 추가로 확인하던 중 해당 자료를 발견해 즉시 의원실에 통보했고 가습기살균제 특위 현장조사에서 공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16-07-26 18:17
‘가습기살균제 현장조사’ 공개 여부 놓고 여야 충돌…결국 비공개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환경부ㆍ고용노동부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여ㆍ야가 공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여 40여 분간 회의를 시작하지 못했다.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조사는 전문가들을 위한 실무조사인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면서 “전문가들이 언론에 익숙하지...

2016-07-25 12:30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3일간 정부ㆍ기업 현장조사 실시

우선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방문한다. 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 제조·판매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지와 무능,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처, 옥시의 진실 은폐·조작 의혹 및 영국 본사의 책임, 검찰·감사원의 직무방기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2016-07-25 07:50
與, 홍영표 유감 표명 수용… 국회 일정 정상화

새누리당이 15일 오전 야당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고 일정을 정상화 시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소속 의원 전원에 회람을 돌려 “환노위 사태와...

2016-07-15 15:08
안철수 “‘미래일자리특위’ 절실해…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폭넓은 견해를 들어가며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2016-06-22 11:04
與, 정부에 ‘상당한 규모’ 추경 권고… 정부 “필요성 느끼고 검토중”

새누리당 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특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일자리 관련부처,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참가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은 청년실업과 기업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상당한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2016-06-21 09:48
[포토] 대화하는 최상목-고영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과 고용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제1차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최근 고용동향 및 일자리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6-21 08:10
심상정 “구조조정 특위 구성… 더민주가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한국은행의 팔을 비틀고 책임회피, 꼼수·부실 대책을 논의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미 부대표는 “정의당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바른 해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조선업 하청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6-09 16:32
정진석 “구의역 비극 진상규명 준비… 메피아 방만한 운영 조사”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에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대한민국 정규직 노동자의 지나친 과보호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취업난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겠다. 당의 정책위 산하에는 일자리 특위가 있다. 특위에서 구의역 비극의 원인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서울 메트로에 대해서도 “이번...

2016-06-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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