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씨는 2017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크레인 충돌사고(중대 재해)를 이유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거제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자 약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도급 작업을 일시 중단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8월 노동시장 동향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배포
1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14:00 적극행정 전문가 특강 축사(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안 등 의결(석간)
△사회적기업 제품 홈쇼핑 추석 특별전 기획(석간)...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은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차관이 회의를 열도록 지시했다거나 주재했다고...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하고 전담인력도 18명으로 늘렸다.
고용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우수사례를 모아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도 발간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불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과학화·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의 공개를 취소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 노출 정도를...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석간)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5:00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지역 현장방문(엠이엠씨코리아(천안))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모집...
09:00 노동현안 점검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신규화학물질 명칭 등 공표(석간)
△2018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22일(목)
△이재갑 장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 15:00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지역 현장방문(엠이엠씨코리아(천안))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기관 모집
△충남...
아시아나항공은 14일 인천시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진로 지도담당자들을 초청해 교육 기부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내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기부 활동을 활발히 하는 아시아나항공에 기업 탐방을 요청해 성사됐다.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휴게시간 미준수는 고용노동청 신고 사유가 된다. 다음으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24%) △’고객 응대가 끊이질 않아서’(23%) 등의 이유가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휴게시간을 제공 받고 있음에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했다. 이 외에 △’개인 사정’을 꼽은 응답자도 5% 확인됐다. 사유는 퇴근 시간이 미뤄지기 때문이었다.
끝으로 알바생이...
귀책사유로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만 해당이 됐었지만, 8월부터는 귀책사유로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및 기타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재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납입중지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미룰 수 있게 됐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장이...
롯데제과는 지난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고용노동부가 1996년부터 기업의 노사 상생 협력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독려하기 위해 모범적 실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롯데제과의 인증은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아 거둔 결실이다. 롯데제과는...
90명이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전체 영업직원 중 3분의 1이 넘는 125명이 저성과자라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의 문제 제기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무리하게 법 적용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 측은 다음 주 중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