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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2023-02-15 16:11
  •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1
  • 인천지노위 “유진기업 파업 노조 색출은 부당노동행위”
    인천지노위 “유진기업 파업 노조 색출은 부당노동행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진기업 노동조합이 유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조는 유진기업 창립 38년 만에 지난해 9월 설립됐다. 현재 조합원 397명이 가입된 유진기업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과반 노동조합이다. 15일 인천지노위에 따르면 14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지연’...
    2023-02-15 16:04
  • ‘尹 내정자 논란’ 예탁원 사장 후보 3인 가닥 잡히자…노조 반발
    ‘尹 내정자 논란’ 예탁원 사장 후보 3인 가닥 잡히자…노조 반발
    예탁원 노동조합, 서울 여의도 사옥서 집회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후보 3인 포함"예탁원 주요 업무인 자본시장과는 무관해"예탁원 직원 대상 설문조사 80% '관료 출신' 선호 "예탁결제원을 뭘로 보고 팀장급 연구원을 사장으로 내정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자본시장 (업무라도) 잘하는 모피아 받을 테니, 사장 내정자는 직원들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2023-02-15 15:51
  • 미국 테슬라 노조 설립 추진…버펄로 공장 노동자들 머스크 이메일 보내
    미국 테슬라 노조 설립 추진…버펄로 공장 노동자들 머스크 이메일 보내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었던 테슬라에 노조 설립이 추진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욕주 버펄로 공장의 테슬라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추진을 알리는 이메일을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보냈다. 노조 결성 이메일을 보낸 노동자들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술 관련 데이터에 표지를 다는 일을...
    2023-02-14 21:53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단순히 법안 하나를 입법하는 게 아니라 하도급법, 노조법,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관련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 법 지키다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노동조합은 사회조직의 한 파트로, 사회원리에 부합해야 하고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2023-02-14 17:47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02-14 12:00
  •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영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처와 캐머런 정부의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를 소개한 '영국 쟁의행위 관련 정책의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4일 이같이 밝혔다. 영국은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청노조의...
    2023-02-14 06:00
  • [포토] 발언하는 권태신 부회장
    [포토] 발언하는 권태신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7
  • [포토]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포토]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7
  •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6
  • [포토] 노조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하는 경제6단체
    [포토] 노조법 개정 반대 성명 발표하는 경제6단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6
  • [포토] 인사하는 이동근-권태신 부회장
    [포토] 인사하는 이동근-권태신 부회장
    이동근(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3-02-13 15:26
  •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폐지해야'
    [포토] 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폐지해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2023-02-13 15:26
  • 무보, 10년간 2.5조 원의 중기 수출 손실 보전
    무보, 10년간 2.5조 원의 중기 수출 손실 보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노동조합은 지난 10년 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약 2조 5000억 원의 수출 손실 보전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무보 노조에 따르면 무보의 연도별 중소·중견기업 수출 손실보존 지원 규모는 △2013년 2496억 원 △2015년 1269억 원 △△2017년 1925억 △2019년 5866억 원 △2021년 1447억 원 등 총 2조 4593억 원이다. 중소·중견기업...
    2023-02-13 14:48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 심의 중단해야…불법파업 조장법"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2023-02-13 14:30
  •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정식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반드시 근절…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3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2023-02-13 14:00
  •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속보] 野 “양곡관리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온라인플랫폼법 조속히 처리”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2023-02-13 10:08
  • [사설] 노조가 노조다워야 국민이 지지한다
    정부가 그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공무원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키로 했다. 지부·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방해하는 것은 노조 설립의 자유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5조 1항과 제16조 1항 8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조 규약을 정조준해...
    2023-02-10 05:00
  •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또 건설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아닌 일부 조합의 관행을 집중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원재 1차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세금으로 메꾸거나 분양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건설현장 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노사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023-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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