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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노동쟁의 시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불가 등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개편도 기업들에 중요하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6%(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EU(유럽연합)...
    2022-06-15 05:00
  •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22.4%)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22.1%)를 많이 원했다. 이외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16.6%),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16.6%),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15.4%),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6.9%) 등이 있었다....
    2022-06-09 12:00
  • '동상이몽' 팀 네이버, 미래공간 '혁신' 얘기할 때…노조 '정당한 대가' 외쳐
    '동상이몽' 팀 네이버, 미래공간 '혁신' 얘기할 때…노조 '정당한 대가' 외쳐
    ‘공동 성명’은 이날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그린웹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총 5개의 네이버 계열사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 대상인 5개 계열사는 모두 네이버 자회사(지분100%)인 네이버아이앤에스가 지분 100%를 소유한 네이버의 ‘손자회사’들이다. 이들의 수익 역시 전부 네이버에 제공하는...
    2022-06-08 17:04
  •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위해 기업 활력 제고해야"
    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2022-06-07 18:00
  •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법 따라야"…文사저 시위엔 "용산도 허가되는 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는 어떻게 보시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 불법쟁의 행위든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2022-06-07 09:26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다수 의견은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단순파업 그 자체를 일반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개별 처벌 조항...
    2022-05-26 15:11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 폐지의 핵심인 중수청 설치도 험로가 예상된다. ②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
    2022-05-09 17:35
  •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작년 10·11월 불법집회'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국진 조직쟁의실장...
    2022-05-04 21:52
  •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 부족을 지적하고, 통상임금이나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법원과 행정부의 해석 차이도 문제 삼았다. 또 “매년 교섭, 낮은 파업찬성률 요건, 찬반투표 유효기간 부재, 쟁의 행위 사용자 대항권 부재 등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파견이 불가하고 직원 전환배치와 공장간 물량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가...
    2022-04-27 16:12
  •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초읽기…25일 막판 협상서 판가름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초읽기…25일 막판 협상서 판가름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8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달 19일 진행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대비 찬성률 87.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 노조는 조정 기한인 25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기간 연장 없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국 버스노조(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역시 2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
    2022-04-24 20:32
  •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 양대 노총은 대선 직후부터 정치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조의 사실상 무제한 파업이 가능해졌음에도 기업이 대항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경제계는 노조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
    2022-04-21 05:00
  • 웹젠 노조, 내달 2일 파업 예고…게임업계 첫 파업사례 되나
    웹젠 노조, 내달 2일 파업 예고…게임업계 첫 파업사례 되나
    웹젠 노조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며 “노동절까지 조합원과 결의를 다지고 5월 2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웹젠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92.8%, 찬성 득표율 72.2%로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웹젠 임직원 전체 중 노조원이 차지하는...
    2022-04-18 14:30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2022-03-27 15:36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용자 방어권 인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생산 주요 업무시설뿐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한 일터, 사고 예방이 우선돼야 경총은 기업들이 큰 부담을 가진 중대재해처벌 등에...
    2022-03-27 12:00
  • 노조 만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소통 기회로…풀 수 있는 것부터"
    노조 만난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소통 기회로…풀 수 있는 것부터"
    5％의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5회에 걸쳐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초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양측이 이견이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022-03-18 16:20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2022-03-13 13:30
  •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택배노조는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 측이 쟁의권 포기를 원한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면 될 일”...
    2022-03-07 16:45
  •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는 “원청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의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장 복귀의 전제로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의권 포기는 단체협약이 체결돼야...
    2022-03-07 16:21
  •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조와 공개 대화한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노조와 공개 대화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창사 이래 최초로 사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10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올해 들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결국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4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11일과 14일 2차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2022-02-25 17:48
  • [종합] 택배노사 대화협상 중단…갈등 원상 복귀
    [종합] 택배노사 대화협상 중단…갈등 원상 복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협상이 대화 시작 3일 만에 중단됐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복귀 후 논의'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원청이 개입해 쟁의행위 일체 중단과 대체배송 조건을 다는 등 대리점 연합에서 노조가 동의할 수 없는 안을 요구해...
    2022-02-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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