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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길 지하철 대란, 하루 만에 끝…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타결
    출·퇴근길 지하철 대란, 하루 만에 끝…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 타결
    9월 단체교섭 개시 이후 수차례 교섭 결렬과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시행 및 파업 돌입 등 3개월간 지속된 노사 간 갈등은 합의안 도출로 막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인력을 충원 및 증원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동결했던 임금도 전년 총인건비 대비 1.4% 올리기로 합의했다.
    2022-12-01 06:31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법적으로 쟁의행위가 가능한 노동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운송자영업자로 볼 것인지의 여부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권리, 즉 쟁의권을 갖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화물연대 역시 파업할 권리를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2022-11-28 16:36
  •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민주 "정부, '화물연대 파업'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대통령실은 연일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며 협박하고 국민의힘은 집단적 폭력 면허를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쟁의권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업무개시 명령 검토를 중단하고 대화재개명령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이후 26일 기준 전국 14개 지역 130여 곳에서 5000여...
    2022-11-28 11:12
  •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與, 화물연대 파업에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단호한 대응 필요”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11-28 10:58
  • 서울 지하철 파업하나…노사 오늘 막판 교섭
    서울 지하철 파업하나…노사 오늘 막판 교섭
    그러나 사측이 공사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났다. 이에 연합단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인원 대비 79.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현재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 투쟁을 진행 중이다. 사측은...
    2022-11-28 09:59
  •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이재명 “노란봉투법, 법 오해 없어야…‘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면 어떨까요”
    또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대해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2022-11-27 10:59
  •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경총ㆍ산업계 “노동계 총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중단해야”
    노동계의 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요구가 시장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 맞지 않고, 불법 쟁의행위를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을 노사갈등의 장(場)으로 만들 것이 우려되며, 이번 파업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11-25 15:32
  •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경제6단체 “한국경제 복합적 위기…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며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켜 기업인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계는 최근 몇 년간 노동 관련 법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부담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낡고...
    2022-11-24 16:25
  •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화물연대 파업 첫날…與 “대국민 갑질” vs 野 “尹 정부 무책임이 원인”
    정의당도 이번 파업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았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그것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4 16:24
  •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50대 기업 “산업현장 불법행위, 엄정한 공권력 집행 필요”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2022-11-24 10:30
  •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노동자와 근로자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이날 공청회에선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노사 관계자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022-11-17 16:10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이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될 뿐 아니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2022-11-14 12:00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쟁의행위에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3조를 개정해 불법 쟁의 폭을 좁히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는 취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에서 0.3평 남짓한 공간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2022-11-09 15:05
  • 시민의 발 멈추나…서울 지하철 노조 "인력 대책 없으면 30일부터 총파업"
    시민의 발 멈추나…서울 지하철 노조 "인력 대책 없으면 30일부터 총파업"
    그러나 사측이 지난달 4일 공사 전체 인력의 10%가량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자, 이틀 뒤인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조정 기간이 끝났다. 이에 1~4일 연합단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총투표 인원 대비 79.7%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이는 전체 조합원 1만3831명...
    2022-11-07 12:28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쟁의조정 결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쟁의조정 결렬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조정결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3차 조정회의에서 △병가,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5개만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서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사원은 노조의 경영...
    2022-11-04 11:14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모두 파업을 가결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776명) 중 5224명(67.2%)이 투표하고, 4912명(재적 대비 63.2%)이 찬성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재적 대비 71.9%)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재적 대비 73.8%)도...
    2022-10-26 21:28
  •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이어 “실질적 지배력설을 받아들이는 경우 법적 안정성 저해와 외부노동력 활용 가능성이 봉쇄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당사자·방식,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조법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단체교섭의...
    2022-10-25 14:30
  •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노동조합이 24일 공동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들 노조는 울산 본사와 영암 본사 등에서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투표는 오는 26일까지 이어지며, 결과는 그날 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각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사측과 교섭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만큼...
    2022-10-24 09:44
  •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이 위원장은 20일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간담회 자리에서도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부추길 거라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의 본질을 지우기 위해 꺼내 든 논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자체 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일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2022-10-22 06:00
  •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도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최근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무리한 법 해석으로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2022-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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