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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기업 10곳 중 7곳 “차기 정부 경영 환경 개선 기대”
    최근 5년간 추진된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부담으로 작용했거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각각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는 응답 기업의 59.4%가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2022-03-24 15:02
  •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경총 “노사관계 개혁 위한 환경 조성 강화할 것”
    아울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완화하는 보완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총은 학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2022-03-24 09:56
  •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中企 변혁의 소용돌이] 중기부 소진공 ‘흡수통합론’...640만 '소상공인 차관' 가능성
    하지만 늘어난 업무 대비 열악한 처우 및 노동환경으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완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소진공의 전체 임직원 수는 784명이다. 소진공 임직원 1인당 약 8000여 명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셈이다. 기술보증기금 1500여 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00여 명인 점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소진공 임직원의 전체...
    2022-03-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 입지 강화 23일(수)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제주지역 개최 △신학기 맞이 불법·불량 수입 어린이·전기용품 국내 반입 차단 24일(목)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수소모빌리티 특구 업무협약식(평택) △산업부 2차관 10:00 주한 호주대사 면담(서울청사) △2차관...
    2022-03-20 09:38
  •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심리적 위축 커…업종 특성 고려해주길”
    경총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2022-03-16 17:37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법안은 하반기 초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행위 신고 및...
    2022-03-14 17:00
  •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돼야…"과감히 투자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한 시장의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규제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2022-03-10 15:17
  •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2022-03-10 12:00
  • "美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중국 견제 유지ㆍ경제동맹 구축에 중점"
    "美 바이든 행정부 2년 차, 중국 견제 유지ㆍ경제동맹 구축에 중점"
    새 입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2022-03-06 11:00
  •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9곳 “올해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9곳 “올해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이어 ‘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완료돼서’(26.5%),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악화해서’(5.9%), ‘높은 법인세율,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서’(2.9%) 순으로 나타났다. 외투 기업의 61.4%는 올해 채용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채용계획이 없거나’(14.9%),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46.5%)고...
    2022-02-23 06: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李·沈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2022년 사회적 공론화 합의 △2023년 교대제ㆍ탄소배출다량 사업장 등 시범 운영 △2025~2027년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절차 진행 등이다. 또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저소득층을 위해선 ‘최소노동시간보장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유연 근무’에 방점을 뒀다.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2022-02-22 17:54
  •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종합] 손경식 경총 회장 3연임…과제 산적 ‘기대·우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들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 잡고 우리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국회와의 정책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2022-02-22 15:43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 하사는 군의 변론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견뎌야 했다. 지난해 군 당국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성전환자는 부대 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2022-02-16 20:15
  • 심상정, 호남서 이재명에 맹공…“소년공 가고 재벌만 남아”
    심상정, 호남서 이재명에 맹공…“소년공 가고 재벌만 남아”
    심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어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경쟁을 하면서 퇴행적 정권교체의 정당성만 강화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실용은 노동자가 아닌 재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폭탄공급과 규제완화, 부자감세 등 국민의힘이 내세운 정책 그 자체”라고 규정했다....
    2022-02-15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석간)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심사계획 공고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서울 중구)...
    2022-02-13 09:25
  •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노사 대립에 ‘타임오프 한도’ 심의 공전…공익위원 조율 불가피
    현재 노동계는 요구안으로 △한도 구간 통합 및 파트타임 사용 인원 제한 폐지 △지역분포에 따른 한도 추가 부여 대상 기준(1000인 이상 사업장) 삭제 △교대제 근무 사업장과 연합단체에서의 활동을 고려한 한도 추가 부여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 예방 활동 전임자에 대한 한도 예외 인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 측은 “입법적 개입을 폐지하라는 ILO...
    2022-02-12 07:00
  •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노무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노무사회를 중심으로 입법적 수단 등 대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노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대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무산됐다. 한 노무사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사가 관련 상담을 하지...
    2022-02-02 15:21
  •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건설현장·중소기업 초비상
    그동안 경제계는 경영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재해 경우의 면책 등 보완입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만들고 키우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이다....
    2022-01-28 05:00
  • 인사 종합 / 1월27일
    류경주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김은표 ◇서기관 전보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이구형 △총무담당관실 구희재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 정선희 ◇연구관 전보 △환경노동팀장 한인상 △과학방송통신팀장 김여라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원시연 △기획협력담당관실 유재국 　◆한국은행 ◇부서장 △디지털혁신실장...
    2022-01-27 18:12
  •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시행…산업계 “본보기 될라 노심초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이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1호’가 건설업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당장 동절기 주말에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건설현장에 이른 설 연휴를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공사 현장에 한해 27일부터 연휴에 들어간다. 현장 상황에...
    2022-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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