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개 기업,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 꼽았다

경제정책 방향성은 시장 자율’(73.8%) > 정부 주도(26.2%)

(출처=대한상의 ‘새정부에 바란다’ 기업의견 조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 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잠재력 회복ㆍ확충’ (‘매우 중요’ 76.9%)이 꼽혔다.

그 뒤를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 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이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ㆍ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다.

이를 방증하듯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ㆍ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손에 꼽았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뒤를 이었다.

(출처=대한상의 ‘새정부에 바란다’ 기업의견 조사)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를 꼽았다.

기업들은 산업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R&D 지원 및 투자 확대’(23.1%) 등을 우선으로 꼽았다.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조건의 제도적 통제보다는 각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한편 응답 기업은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관협력’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인의 27.3%가 민간의 참여ㆍ제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면서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