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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다만 총 근로시간은 현재의 주 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2023-03-06 14:39
  •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인력의 노동 유연성을 마련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도 초당적 입장으로 이와 관련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현행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해...
    2023-03-06 13:36
  • 대한상의 “근로 개편안 환영…11시간 연속휴식은 개정해야”
    대한상의 “근로 개편안 환영…11시간 연속휴식은 개정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6일 근로시간 유연화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자...
    2023-03-06 13:27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이 장관은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 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2023-03-06 10:17
  •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경총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영…노동개혁 출발점”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 한두 가지 방안으로 제한하기보다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과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6 10:07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2023-03-06 06:00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하는 대책 등은 3월 중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2023-03-02 15:00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저녁에는 중앙회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만찬을 갖고 소통을 통한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김 회장은 민선 첫 4선 회장에 올랐지만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최초 민선 4선으로 주위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취임식은 생략하고, 조용히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고민하겠다”고...
    2023-03-02 14:58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노조 회계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회계자료 등 비치·보전·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원에...
    2023-03-01 11:20
  •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벤처ㆍ스타트업계 “근로시간제도, 기업 특성 맞게 자율권 줘야”
    또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에서 바람직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제안을 냈다”면서 “3월중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시행되고 상반기 중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 제출하게 돼 있는 만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2023-02-28 17:22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범죄 철저히 수사할 것…공정한 질서 목표”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감독 시스템에 대한 지침과 입법들도 중기적으로 이뤄나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다른 노조나 일반 타워크레인 기사, 건설현장에 들어갔다가 민노총 떄문에 쫓겨난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설노동자 전체가 저렇지는 않다고 한다”며...
    2023-02-28 17: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이들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2023-0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손본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2023-02-26 09:04
  •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그는 “플랫폼 공정화법은 ‘21세기 반독점법’으로, 피할 수 없는 입법 과제”라며 “이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21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논의하자”고 양당에 제안했다. 또 “정의당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IRA’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미래세대에는 기후정의를, 우리 경제에는 신성장동력을, 노동자에...
    2023-02-24 14:38
  •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벌벌' 떠는 기업…산업부 "업계 애로사항 듣고 있다"
    국내 100대 기업에 속하는 A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 3조) 통과에 불안함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 노동계는 지금도 불법 파업이 잦은 분위기인데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방어권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파업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강성 노조가 많은 업계의 피해가...
    2023-02-22 16:3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또한 추 부총리는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겠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조직‧인사‧보수체계 전반에...
    2023-02-22 11:26
  •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합법적 이민 확대, 이민제도 현대화, 효율적인 국경 관리, 불법 이민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은 결국 불발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취소하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데 그쳤다. 이민에...
    2023-02-22 05:00
  •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한 목소리로 “매우 유감”
    반경제적 입법행위”라며 “국내 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해 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2023-02-21 15:57
  •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 막힐 공산이 커서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2023-02-21 15:16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점검·단속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처벌도 강화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
    2023-0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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