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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노조, 행장 출근 저지 공식 종료…저지 26일만
    기업은행 노조, 행장 출근 저지 공식 종료…저지 26일만
    이들이 합의한 6대 노사 공동선언은 △은행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으로 일괄전환된 직원의 정원통합 문제 해결 △직무급제 도입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인병 휴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기은 노조는 “합의의 신뢰성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연대보증이며 희망퇴직, 정규직전환 등 정부 차원에서...
    2020-01-28 15:00
  •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정치권력 금융지배] 고동원 교수 “자격 강화로 관피아 차단…금융수준 선진화 일궈야”
    노동조합추천이사제가 그 대안 중 하나다. 한 사람이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낸다면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추진하기 어렵다. 노동이사 한 사람이 이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 인물이 공기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조직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큰 약점이다. 최근 윤종원 전...
    2020-01-22 05:00
  •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정치권력 금융지배] “현 정권 내로남불 심각…3대 국책은행장 모두 관피아”
    만약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근로자를 대표한 노동이사가 낙하산 이사들을 견제해 친정부 인사들이 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가 위험한 이유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낙하산 인사처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처럼 정부 눈치를 보면서 비합리적인...
    2020-01-21 05:00
  •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정치권력 금융지배] ‘꼭두각시’ 금융공기업 임추위…‘낙하산 행렬’ 정당성만 부각
    혁신위는 2017년 12월 20일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 개선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혁신위도 임추위 운영 등에 대해선 ‘일관된 절차 진행’, ‘합리적 개선 강구’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당시 혁신위에 참여했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2020-01-20 05:00
  • 수은 ‘노동이사제’ 도입 물거품…공수표 된 ‘文공약’
    수은 ‘노동이사제’ 도입 물거품…공수표 된 ‘文공약’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자 인사가 사외이사로 가는 대신에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단계를 축소했다. 한마디로 힘을 뺀 것이다. 앞서 기은과 수은에서 시도한 것도 노동이사제가...
    2020-01-07 18:03
  • [단독] 文정부 ‘낙하산 근절’ 食言…합의서까지 쓰고 기업은행장 임명 강행
    [단독] 文정부 ‘낙하산 근절’ 食言…합의서까지 쓰고 기업은행장 임명 강행
    문 대통령이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 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정책협약서에는 정부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이용해 불합리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노사자율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금융노조는 이번 윤 기업은행장 임명을 문 대통령의 허위공약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윤 행장이...
    2020-01-07 05:00
  •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수은發 ‘노동이사제 재점화’…기재부 ‘긍정 시그널’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노동조합추천이사제는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방식이다. 정부가 노동조합추천이사제를 택한 이유는 노동이사제와 달리 법제화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제화 필요성을 핑계로...
    2019-12-26 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도입을 목표로 단계별 운영절차를 마련해 향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내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이사제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참관하도록 보장한 제도다. 근로자가 경영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어 경영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12-17 11:22
  •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임금개편 논의
    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 발족…노동이사제 도입·임금개편 논의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체계를 직무 성격, 난이도, 가치 등에 따른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부문 운영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 의제를 어렵게 합의한...
    2019-11-22 14:55
  • 최정우 안도, 안동일 시름…철강 수장 임단협 희비
    최정우 안도, 안동일 시름…철강 수장 임단협 희비
    실제로 노조는 수년간 기본급 인상률(3~5%)를 웃도는 ‘기본급 7% 인상’과 노동이사제 도입, 통상임금 확대 등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기도 했다. 그룹 안팎에서는 ‘최정우 리더십’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글로벌 철강경기 침체를 초래했다. 그만큼 철강업체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올해 경영환경은...
    2019-10-06 17:33
  • '광주 글로벌모터스' 법인설립 마무리…노사민정 최종 결의
    '광주 글로벌모터스' 법인설립 마무리…노사민정 최종 결의
    이로써 지난달 20일 법인 출범식 이후에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 노동이사제 도입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한 달 가까이 차질이 빚어진 법인 설립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국내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광주에 부여된 소명이다....
    2019-09-19 13:31
  • [종합] 은성수 “'조국 펀드' 불법 예단 일러…DLS 상품 문제시 제도 개선”
    [종합] 은성수 “'조국 펀드' 불법 예단 일러…DLS 상품 문제시 제도 개선”
    한편,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은 후보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후보자께서 금융권이 다른 부분에 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서면 답변을 했는데 이는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금융권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답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9-08-29 17:34
  • 은성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타 업권 비해 시급하지 않아"
    은성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타 업권 비해 시급하지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해 "타 업권에 비해 시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후보자께서 금융권이 다른 부분에 비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급하지 않다고 서면 답변을 했는데 이는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자 “자체를 반대한 게...
    2019-08-29 14:59
  •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 보호 ‘뚝심’·이상과 현실 '한계'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 보호 ‘뚝심’·이상과 현실 '한계'
    학자 시절 노동이사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앞장서서 주장해 왔다. 취임 1년을 맞은 지금, 윤 원장은 학자로서의 소신과 금감원장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취임 초기에는 학자 시절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금융위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윤 원장은 “학자로 살아왔기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2019-05-07 05:00
  • 산은,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 사실상 ‘물거품’
    산은,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 사실상 ‘물거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최근 오찬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가)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문제를 풀어갈 대안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사회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한 만큼 조금 천천히 가도 되겠다는 것이 감독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산은 내부에서는 양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산은...
    2019-04-30 05:00
  • 기업은행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재시동'...사외이사 정관 변경 추진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 참관제는 아직 노사협의회 안건에는 없지만, 이를 포함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달 말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신임 사외이사에 신충직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물거품이 됐다.
    2019-03-29 05:00
  • 이태성 서울시의원 “공공부문부터 소상공인 소비 늘려야...유통구조 혁신 필요”
    이태성 서울시의원 “공공부문부터 소상공인 소비 늘려야...유통구조 혁신 필요”
    그는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유럽형 노동이사제’를 공공 부문에 도입하고,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 안정화를 꾀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은 폐업률이 높고 월급이 노동자 수준인데 소상공인을 노동자로 인식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건 매우 잘한 일”이라며 “이 밖에도 시는 유급병가제, 장기안심상가제, 제로페이 등 소상공인을...
    2019-03-22 06:00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동일 사장 현대제철 이직은 업계 발전위한 것"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동일 사장 현대제철 이직은 업계 발전위한 것"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제도다. 이어 최 회장은 "이사회 구조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이라며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근거는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학동 생산본부장과 정탁 마케팅본부장을...
    2019-03-15 13:30
  •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분쟁 조정, 늦지 않게 추진할 것”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분쟁 조정, 늦지 않게 추진할 것”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 윤 원장은 “노동이사제 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사회적으로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 들었다”면서 “일단은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한다. 아직은 이르다는 느낌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이에 신중한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드러낸 바...
    2019-03-14 21:47
  • [데스크칼럼] 누굴 위한 ‘자사주 갖기’ 운동인가
    [데스크칼럼] 누굴 위한 ‘자사주 갖기’ 운동인가
    그러나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백승헌 변호사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하자, 이마저도 유야무야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책은행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관상 근거 규정이 없다. 또 금융당국의 난색으로 인해 구체적인 도입 절차를 밟아 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노조가 “후진적인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자본주의 사회로...
    2019-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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