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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2022-01-10 21:41
  • 송영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권 입맛 맞춘 무리한 사업 견제할 것"
    송영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권 입맛 맞춘 무리한 사업 견제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7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 "노동 추천이사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무리한 사업을 걸러내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지난번 석유공사, 광물공사가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국고를 낭비했다. 수자원공사의...
    2022-01-07 13:04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근로자 대표 이사회 의결권 보장)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에만 적용되고, 민간 확대는 지금 말하기 어려워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공공부문에서 정착 되면 민간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1-06 15:00
  •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었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22-01-06 05:00
  •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이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 등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도 비상임이사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건조정위 심의대로 비상임이사로 하는 게 낫다”고 일축했다. 노동이사제가 기재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2022-01-05 18:31
  • [속보] 노동이사제, 기재위 통과…11일 본회의 오를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01-05 17:52
  •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첫 문턱 넘은 노동이사제… 금융권도 ‘긴장’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사실상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금융공공기관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수년간 제도 도입 시도와 불발이 반복돼 오다 지난해 9월에서야 수출입은행이 금융권 첫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여타 국책은행으로 확산할 조짐을...
    2022-01-05 16:18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가시화…고심 깊어지는 경제계
    이처럼 경제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경제시스템과의 부정합성 △민간 기업 압박 등 세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핵심적인 기능으로 하는데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매우...
    2022-01-05 15:25
  •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 “노동이사제 통과, 심각하게 우려…입법 절차 중단해야"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2022-01-05 09:18
  •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 ‘노동이사제’ 안건조정위 통과에 “기업 경영 위협”
    경제계가 노동이사제의 문제점으로 크게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경제시스템과의 부정합성 △민간 기업 압박 등 세 가지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회의가 단체교섭의 연장이 되도록 하고, 노사...
    2022-01-04 19:34
  •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 참여한다…노동이사제, 11일 의결 전망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범여권이 단독처리할 거라는 관측을 뒤집고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이다. 이로써 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로 간주돼 오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2022-01-04 19:10
  • [속보]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11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2022-01-04 18:36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민주당 윤후덕 “고용 없는 성장 딜레마, 사회적 일자리 중요”
    이 후보는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를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는 “큰 틀에서 노동정책은 노사정의 일상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을 늘 가동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 꼽았다....
    2022-01-03 06: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2021-12-30 11:00
  •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재명에 청년 요구 전하는 이동학의 이유 있는 노동이사제 반대"노동계 원하는 조건 좋아질수록 청년 정규직 기회는 줄어"이에 캐주얼 시급 착안 공정수당 통한 노동조건 다양화 주장"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공정수당 등 정부 적극 조치 필요""李, 공약화 건의에 긍정 답변…내년 1월 노동위-청년선대위 토론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2021-12-28 05:00
  •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2021-12-20 18:50
  •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중기중앙회·경총 양당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노동이사제 강행 중단해야”
    이들은 양당에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2021-12-20 17:52
  •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경제계, 국회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영세기업 어려움 증폭 우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서 우리나라 경제와 노사관계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의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12-20 14:0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또다시 불붙는 경제민주화 논쟁
    강경론적 경제민주화를 대표하는 정책의 예가 노동이사제이다. 이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구현하려는 온건파에서 노동 자본주의를 주창하는 초강경파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과연 윤석렬과 이재명 양 후보 측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경제민주화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며 공방을 펼칠지 사뭇 궁금하다. 경제민주화 논쟁이 현재의...
    2021-12-17 05:00
  •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전날 윤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찬성 의견을 보였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다시 한 번 공감대를 보였다. 다만,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재계 우려에 대해선 공공부터 시행해보자고 판단해보자는 입장이다.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제는 정부의 밀실행정을...
    2021-1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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