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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권 제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박을 하면서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에게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2022-02-17 16:51
  •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날조’ 보도는 악의적…사실 아냐”
    경총 “‘노동이사제 보고서 날조’ 보도는 악의적…사실 아냐”
    곽 선임기자는 ‘노동이사제는 이원적 이사회 구조에 적합하다’는 경총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이원적 이사회는 경영 이사와 감독 이사가 나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일원적 이사회를 채택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노동이사제 시행 국가 중 일원적ㆍ이원적 이사회를 시행하는 국가가 몇인지를 봐야 하는데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19개 국가 가운데 6개만 이원적...
    2022-02-10 14:32
  •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경총 첫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노동이사, 조합원 자격 없애야”
    경총은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은 의무화하기보다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올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2022-02-07 12:00
  •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與野 대선후보들, 단문 공방전 ‘가보자고’
    지난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 보류!'라고 내걸자 심 후보는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라고 반박했다. MZ세대가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로 꼽히면서 청년층 맞춤형 메시지를 내놓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심 후보는 '한 줄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일정 복귀 기자회견을 하며 벽에 '심상정'이라는 큰...
    2022-01-31 10:00
  •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종합] 안철수 "구체제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 열겠다"
    부민강국 내세우며 정권교체 필요 강조정파 가리지 않고 통합내각 구성 예고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반대는 "친 노동"尹보단 "도덕적으로 훨씬 많은 장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5일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을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치 보복은 하지 않고 정파를 가리지 않은 국민...
    2022-01-25 14:24
  •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앞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후보는 모두 법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
    2022-01-22 21:24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그는 "올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산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문제,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 2가지에 대해 노조의 요구...
    2022-01-20 08:38
  •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노동이사제' 적용 1호 금융 공공기관은 어디?
    일부 기관 노조가 법 시행 이전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임 이사 자리에 노동이사제 조기 도입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공공기관 관계자는 “3월 대선 등 변수가 너무 많아 노동이사 선임이 언제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금융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통상...
    2022-01-12 13:01
  • 문재인 대통령 "잇따른 안전사고 근본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문재인 대통령 "잇따른 안전사고 근본 원인 철저히 조사하라"
    문 대통령은 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에 대해선 “매우 환영한다....
    2022-01-12 11:40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또,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2022-01-11 17:50
  •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공공기관이 사업 계획과 예산 등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데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다....
    2022-01-11 17:18
  • 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그러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2022-01-11 17:03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한편, 이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2022-01-11 16:40
  • 대한상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영향 정확히 살펴야”
    대한상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영향 정확히 살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로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2022-01-11 15:44
  • 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달라”
    전경련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방안 모색해달라”
    이어 전경련은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2022-01-11 15:43
  • 경총 "노동이사제 통과 유감…제도적 보완 꼭 필요해"
    경총 "노동이사제 통과 유감…제도적 보완 꼭 필요해"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2년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체제와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2022-01-11 15:42
  • [포토] 새해 첫 본회의
    [포토] 새해 첫 본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1-11 15:42
  • [포토] 노동자도 의결권 행사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노동자도 의결권 행사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15:42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2022-01-11 15:41
  • [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1-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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