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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 재벌총수·대기업대표 대거 출석할까

재벌총수 및 대기업 대표 증인 채택과 관련해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재벌 및 기업 관련 업무의 주무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정무위와 노사문제를 주관하는 환경노동위 등이다. 먼저 산업위에서는 여야 모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및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2015-08-28 18:20
국감 증인 채택 시한 D-7… 이재용·정용진·신동빈 등 거론

정 회장은 특히 신세계 이마트의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환경노동위 증인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 2월 당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이마트가 전국 23개 지점에서 노동자 1978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또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불법 감시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2015-08-27 17:08
與 노동개혁특위 구성… 공동간사에 이완영·박종근

위원으로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윤영석·최봉홍·박인숙·민병주·박윤옥 의원,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등 8명이 임명됐다. 6명이 자문위원으로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달 광주 동구 당협위원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재섭 제주 한라대 석좌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2015-07-27 14:09
취약계층 근로자 ‘무료 법률지원’ 대리인, 변호사로 확대

앞으로 공인노무사 이외에 변호사도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서비스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맡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위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제도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2015-07-20 14:19
환경부 “메르스 진료병원서 나온 폐기물 150톤 넘었다”

환경부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지난달 6일 1.3톤이었으나 29일엔 157톤이 됐다”며 “일 평균 발생량은 6.5톤”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확진환자는 6월6일 기준 64명(누적)에서 같은달 29일 182명으로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폐기물은 병원에서 환자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격리의료폐기물...

2015-07-01 18:34
법원 "기간제 근로자, 퇴사 후에도 회사에 차별시정 요구할 수 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 부지점장으로 일하던 양씨는 2009년 12월 희망퇴직했다가 다음해 3월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채용돼 다시 회사에서 일했다. 양씨는 관리전담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2015-07-01 15:34
[기로에 선 전교조] 헌재결정 이어 대법도 압박… 코너 몰린 ‘합법노조 전교조’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헌재 “교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라… 교원노조법 합헌” =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이 ‘교원의...

2015-06-25 10:43
[포토] 버스 파업 극적 타결…"정상 운행 합니다"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예고됐던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별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노동위 노사협상에서 오길성(가운데) 조정위 의장의 중재로 사측과 노조가 시급 3.7%인상에 극적 타결해 유한철(가운데 오른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과 서종수(가운데 왼쪽)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2015-06-25 06:49
부산 버스 파업 "내일 출근은 어떻게?" 비상 노선 알아보는 방법

또 도시철도 출·퇴근길 운행횟수를 82회 더 늘리고 승용차 요일운행제도 해제할 계획이다. 임시 노선은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각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협상 인상안을 두고 협상하다 결렬돼 지방노동위 조정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04 21:48
중노위, 법원에 첫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 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2015-06-02 10:00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헌재, '교원노조법' 합헌 (종합)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2015-05-28 16:50
野, ‘황교안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확정…‘고강도 검증’ 예고

또한 환경노동위 은수미, 기획재정위 홍종학 의원은 환경노동 문제에 대한 황 후보자의 입장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검증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고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청문을 통해 국무총리로서 적격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5-05-27 17:25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되나… 헌재, 위헌법률심판 26일 선고 예정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하며,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간주된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이런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2014년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2심 재판부가 효력정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5-05-26 11:38
고용부, 전교조 위원장 당선 무효 통보

대법원 판례도 ‘임원 선거는 유효 투표수가 아닌 총투표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효표를 빼고 계산토록 한 전교조 선거관리규정 세칙이 대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전교조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부와 중앙노동위에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0 08:15
[칭찬합시다]與 박민식-野 김영주, 칭찬 ‘주거니받거니’

후반기 국회에 들어서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로, 김 의원은 환경노동위로 각각 둥지를 옮겼지만 상임위 활동을 함께 했던 때 서로를 지켜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표현이다. 특히 김 의원은 여야 마찰이 세고 파행도 적잖은 정무위의 야당 간사를 맡았음에도 일을 풀어가려는 의지를 갖고 합리적으로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갔다고 박 의원은 높이 평가했다. 평소 개인적인...

2014-12-22 11:15
'경비원 분신' 압구정 아파트 결국 106명 실직 위기

이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난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잠정 결정하고,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다. 지난달 7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는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이씨는 한 달만인 지난 7일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2014-12-04 08:51
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 네티즌 "오죽했으면"

노조는 이에 따라 28일 서울지방노동위에 노동쟁위조정신청을 한 상태이며 조정기간은 통산 10일(연장시 20일)이지만 조정이 되지 않으면 경비원들은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S아파트 측은 19∼20일 경비원 78명을 포함한 용역업체 노동자 106명 전원을 해고예고 통보한바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 파업결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경비원들...

2014-11-29 14:16
국감 막바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최대 이슈로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 인천 등 지방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각각 국감에 돌입했다. 국방위는 해군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환경노동위는 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을 나섰다.

2014-10-22 11:00
담뱃값 인상 2.8조 추가세수 73% 중앙정부로… 곳간 채우기 논란

환경노동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중앙노동위, 지방고용노동청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2014-10-13 10:30
野 “터치 박희태 이어 비키니 권성동…새누리 성추문 민망”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도중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검색,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등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의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2014-10-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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