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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ㆍ휴업ㆍ취업 실패…직간접 '일자리 피해' 220만명 넘어
    해고ㆍ휴업ㆍ취업 실패…직간접 '일자리 피해' 220만명 넘어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취업자 감소는 일자리의 수만 따지는 것이니,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보려면 일시휴직자, 취업시간 등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취업시간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651만3000명 급감했다. 단순 증감으로만 보면 감소분 중 490만6000명은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이동했고, 113만...
    2020-05-13 16:41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 시범 도입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2020-05-13 12:00
  • 육아휴직ㆍ워라밸 보증…서울시,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 선정
    육아휴직ㆍ워라밸 보증…서울시,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 선정
    유연근무ㆍ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간 유연근무제도 운영 및 활성화, 휴가ㆍ연가 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초과근무 단축 개선노력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2020-05-12 11:15
  • 오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중소기업 휴업수당 90% 지원
    오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중소기업 휴업수당 90%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고용부는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유지 기준(예외적 신규채용 기준)도...
    2020-04-28 06:00
  •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코로나 타격’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휴업·휴직수당 90% 지원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날...
    2020-04-21 10:00
  • “경제 회복 열쇠는 실업 억제”…각국, 코로나19 속 고용 유지 안간힘
    “경제 회복 열쇠는 실업 억제”…각국, 코로나19 속 고용 유지 안간힘
    경제 정체를 막으려고 미국과 유럽이 정책을 동원하는 가운데, 일본도 지난 2월 중순부터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 지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4월부터는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실업과 노동시간 단축 등 코로나19 사태가 1억9500만 정규직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20-04-20 10:16
  •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한경연 "코로나19로 실업자 최대 33만 명↑"
    반면 미국은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 직원급여 대출에 정부 보증제를 도입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2020-04-20 06:00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단축해야 한다. 지원금 수령 뒤에도 1개월 고용을 더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환수한다. 지원수준에 대한 아쉬움도 나온다. 최근 지원금 수준이 휴업수당의 90%로 상향조정됐지만, 남은 10%와 4대 보험료(휴업수당의 11.39%)는 여전히 부담이다. 소상공인들은 먼저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를...
    2020-04-19 11:00
  • [금주의 SNS핫템] 집밖은 위험해...프라엘 ‘홈뷰티’·아이로봇 ‘청소기’·와콤 ‘타블렛’ 인기
    [금주의 SNS핫템] 집밖은 위험해...프라엘 ‘홈뷰티’·아이로봇 ‘청소기’·와콤 ‘타블렛’ 인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홈 가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된 상품은 와콤 인튜어스의 ‘타블렛 CTL-4100WL’으로 고객들의 반응은 “온라인 강의를 대비해 장만했다”, “단축키 설정이 편하고 제품 크기도 적당하다” 등이다. 홈케어용 뷰티 기기 제품 인기도 높아지면서 프라엘의 ‘토탈 타이트 업 케어...
    2020-04-10 13:43
  •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휴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산업현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영세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고용보험...
    2020-04-09 13:03
  • 이재갑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이재갑 장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서류 대폭 간소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주의 편의를 증진하고,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휴직·휴업)을 고용부에 신고한 사업장은...
    2020-04-06 11:20
  • 독일, 코로나 사태에도 공장 가동률 80%...비결은?
    독일, 코로나 사태에도 공장 가동률 80%...비결은?
    이 회사의 독일 공장 가동률은 80%이지만, 향후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 HAWE는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 의료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WSJ는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과 BMW가 최근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기로 한 건 예외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독일기계공업협회(VDMA) 홀거 폴 대변인은 폐쇄에 대해 “회원사...
    2020-04-05 16:51
  • [기자수첩] 대화가 필요해
    [기자수첩] 대화가 필요해
    산업계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사용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요 급감기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요가 폭증하면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파견ㆍ대체근로 허용으로 생산 극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시적인 노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는 노동계도 일정 부분 공감했지만 우려...
    2020-04-01 13:00
  • 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4~6월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지원
    신청 요건은 △고용조정 불가피(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근로자 대표와 휴업ㆍ휴직을 협의 △총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휴업) 또는 1개월 이상의 휴직 실시 등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2020-04-01 09:00
  •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서울시, 코로나19로 급증한 여행ㆍ예식ㆍ외식업 위약금대란 중재 나선다
    전화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중재상담센터 운영으로 번거로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약금 분쟁 조정 기간은 단축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우수협력업체에 대해선 착한공정거래 업소로 지정해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 센터를 운영하는...
    2020-03-25 15:18
  •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 관련 지원책, 공급처 변경 시 인허가와 수입 심사를 단축하는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책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수요 절벽 시기에 집중시키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EV)와 수소 전기차(FCEV) 구매 보조금 지급액의 확대, 자동차 취득세 70% 감면 역시 제시했다. 산업계는 수요절벽...
    2020-03-25 12:28
  • ‘자녀돌봄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자녀돌봄휴가’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보육 공백 최소화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돌봄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이달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
    2020-03-24 12:00
  •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스페셜리포트] “잇단 친노동 판결…인사노무 관행 원점서 재검토 해야”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송현석 파트너 변호사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병행 등 세부적인 쟁점에 관한 노동 관계 법규의 개정이 다수 이어지고 있어 개정 법률 내용뿐 아니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중요 쟁점에 관해서 다소간 차이 있는 하급심 판결들도 발견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2020-03-23 05:00
  •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코로나19 피해’ 영세사업장에 월 최대 18만 원 임금보조
    가정 내 자녀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근로자를 지원하는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회를 통과한 소관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1조278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고용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 명)을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2020-03-18 10:44
  • “지옥으로 변했다”...코로나19에 적막 흐르는 미국 풍경
    메인주에 위치한 숙박업체는 근처 대학이 휴교 조치에 들어가면서 10명의 직원에게 영업시간 단축을 지시했다. 아마존과 기술 기업들의 본사가 몰려 있는 시애틀도 재택근무 방침에 따라 적막이 흐른다. 이 지역에서 10여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업가는 매출이 90% 가량 급감했다면서 2~3개월 레스토랑 문을 모두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약 800명이...
    2020-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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