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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작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2020-12-17 13:17
  •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주4일제' 깜짝 화두 던진 조정훈 "도입 시점 됐다…암초 5대과제 만들 것"
    노동시간 단축…생산성·만족도·워라벨 향상, 이직률 감소, 정치참여도 이어져 실제 뉴질랜드 신탁 관리회사 페퍼추얼가디언은 2018년 11월 주 4일제를 도입한 이후 노동 생산성이 20% 개선됐으며,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54%→78%)됐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보다 활발한 시민사회,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도입...
    2020-12-17 06:00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현행 노동법 보호를 전혀 못받는 일명 '가사도우미법'도 예외는 아니다.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고용불안, 체납, 고의적 시간 단축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 25만 명의 가사도우미를 위해 법적 틀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10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21대 들어서도 노동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20-12-14 15:38
  • 장기화하는 기아차 임단협 교섭…'잔업 30분 복원'이 쟁점인 이유는
    장기화하는 기아차 임단협 교섭…'잔업 30분 복원'이 쟁점인 이유는
    노조도 당시에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있는 잔업 폐지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상황은 이듬해에 바뀌었다. 현대차 노사가 잔업 시간에서 20분을 없애는 대신, 25분에 상응하는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하자 기아차 노조도 잔업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잔업 복원을 통한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잔업 복원 시...
    2020-12-14 12: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18일(금) △고용부 장관 15:00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서울 서초구) △고용부 차관 14:00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점검협의회(서울) △2020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녹색성장위원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도시 물순환 정책토론회(세종)...
    2020-12-13 09:51
  •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그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 등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경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인 부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퓰너 회장은 “자유와 기회, 경제적 번영이 모든 국민에게 미치려면...
    2020-12-08 11:00
  • 내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내일부터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은행연합회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단축 운영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은행의 개점 시간은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미뤄지며, 폐점시간은 오후 4시에서 3시...
    2020-12-07 16:23
  • 고용부,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우수 사례 공유
    고용부,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우수 사례 공유
    또 근로시간을 주 66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그 결과 이직률이 2018년 9%에서 올해 1%로 감소했으며 매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날 산업 전반의 일터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일터혁신 지수 발표와 일터혁신의 확산과 성공을 위한 종합토론 등도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시대 기업의 생존과 노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협력으로 함께 혁신을...
    2020-12-02 14:00
  •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주52시간 내년 적용, '탄근제' 당근책 내놨지만…노동계 반발에 험로 예고
    정부는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8.9%)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 최우선 제공과 인력알선, 재정지원 등에 나서면 무리 없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주 52시간제 전격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2020-11-30 17:49
  •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경제계 "코로나 위기 속 주 52시간제로 '이중고'…탄력근무제 확대해야"
    경제계는 특히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 등 보완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탄력근로제의...
    2020-11-30 14:13
  • [종합]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연장 안해
    [종합] 중소기업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연장 안해
    이 장관은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은 기업이 근로 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동부는 인력 알선과 재정 지원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2020-11-30 11:33
  • 심야 무인점포 '스마트슈퍼' 대박 터졌다…전국 지자체, 5년간 4000개 육성
    심야 무인점포 '스마트슈퍼' 대박 터졌다…전국 지자체, 5년간 4000개 육성
    스마트슈퍼는 야간에 무인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9월 28일 개장해 운영 중인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서울시 동작구 소재)는 스마트슈퍼 전환 후 일평균 매출이 36% 증가했고 무인 운영되는 심야시간 매출은 72%까지 증가했다. 스마트슈퍼 2호점(중기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은 점주 혼자...
    2020-11-26 11:19
  • [상보] 뉴욕증시, 다우 3만 돌파 후 숨고르기...다우 0.58%↓
    [상보] 뉴욕증시, 다우 3만 돌파 후 숨고르기...다우 0.58%↓
    마켓워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아마 피로감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휴 당일 증시는 휴장이며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개장 시간은 단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우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하며 이달에만 13% 상승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연이은 긍정적 소식이 뒷받침됐다. 시장에선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수감사절...
    2020-11-26 06:51
  • SKT,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거점오피스 등 효과↑
    SKT,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거점오피스 등 효과↑
    거점 오피스는 재택 근무의 한계를 보완하고,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SKT는 구성원의 거주지 현황 및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거점 오피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SKT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을 ‘해피프라이데이(Happy Friday)’로 지정해 전 구성원이 휴식을 취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DYWT...
    2020-11-24 14:00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또한 이들 기업을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봐,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일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한다.
    2020-11-23 12:00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그러나 이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사자들조차 달가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어든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투잡(Two Jobs)을 강요할 수 있어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배 종사자들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플랫폼...
    2020-11-22 17:59
  •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고용·산재보험료 환급 신청, 모바일로 간편하게
    또한 모바일 통지 발송 즉시 환급신청서 접수가 가능해 기존 우편 안내문 발송과 비교해 환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7일 이상 단축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환급신청 서비스와 같은 코로나19 시대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더욱 고객 중심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2 12:00
  • 여의도 중기중앙회 나들가게, ‘스마트슈퍼’ 2호점으로 탈바꿈
    여의도 중기중앙회 나들가게, ‘스마트슈퍼’ 2호점으로 탈바꿈
    스마트슈퍼는 야간에 무인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상공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9월 28일 개장해 운영 중인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서울시 동작구)는 스마트슈퍼 전환 후 일평균 매출이 36% 증가했고, 무인 운영되는 심야시간 매출은 72%까지 늘었다. 8월 매출이 63만 원에서 10월에는 86만 원으로 뛰었다. 심야시간에는...
    2020-11-19 12:16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지속해서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근로자보호제도가 계속 강화됐지만 이와 패키지로 개선돼야 하는 노동유연성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어져 민간주도 경제 성장세의 약화를 초래했다”며 “2019년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2020-11-17 12:00
  •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여행, 항공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급휴직자는 물론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근로시간 조정·교대근무 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한 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대폭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확산세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2020-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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