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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회 폭력 시위 민노총의 적반하장
    민노총은 또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설 경우 4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3월 임시국회의 처리는 무산됐고, 5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노총의 법마저 무시한 폭력적...
    2019-04-05 05:00
  •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4월 총파업 하겠다는 민주노총
    민노총은 4월에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5월 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범국민 운동을 본격화, 6월 재벌개혁과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7월에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9월 임시대의원대회와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치며 의제와...
    2019-04-04 18:23
  • “경영 리스크 관리하자” SK하이닉스, 한·중·미 변호사 채용 나서
    “경영 리스크 관리하자” SK하이닉스, 한·중·미 변호사 채용 나서
    신설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도 재계가 긴장하는 요소다. SK하이닉스가 채용하는 미국 변호사의 경우, 반독점 분야 자문과 반부패, 통상 등 해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다룬다. 중국 변호사의 주요 수행업무는 중화권 내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중국 당국의 정책 업데이트 사항 공유, 법무 리스크 메니지먼트 등이다. 또 노동법과 회사법 및 투자...
    2019-04-01 14:54
  • 퇴직 스태프 145명에게…부산국제영화제, 임금 3억7천 안줬다
    퇴직 스태프 145명에게…부산국제영화제, 임금 3억7천 안줬다
    서울국제영화제와 DMZ 국제다큐영화제는 스태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60만 원, 2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쳐 노동법 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19-03-21 09:04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후보자는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법조경력 22년의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기...
    2019-03-20 14:42
  • 美금융회사들, 英런던 엑소더스...세계 금융지도가 바뀌고 있다
    美금융회사들, 英런던 엑소더스...세계 금융지도가 바뀌고 있다
    독일은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금융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노동법까지 고치고 있다. 해고를 어렵게 하는 독일 노동법에서 금융회사를 제외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럽 각국 도시들로부터 구애를 받고 있는 미국 금융회사들은 그러나 한 곳에 집중하는 전략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비롯해 이탈리아 밀라노, 아일랜드...
    2019-02-18 16:41
  •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 내달 6일 총파업…"노동법 개악 저지"
    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총파업 관련 세부안은 국회 일정 등 정세를 감안해 오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지역본부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9-02-11 10:19
  •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 3월 6일 하루 총파업
    민주노총은 다음 달 6일 노동법 개악 저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구조조정 저지와 제조업 살리기 등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은 하루 동안 진행되며 파업에 참여하는 단위는 지역본부별로 개최하는 총파업대회에 합류한다.
    2019-02-10 20:00
  • 이재갑 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하겠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계획과 사업장 노동 조건 자율 개선을 위한 노동부 위탁사업 성과 등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교육·홍보 등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건의 사항을 검토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2018-12-18 21:15
  •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교육 실시
    현대엔지니어링, 협력사 해외진출 및 수출지원 교육 실시
    그동안 협력사의 니즈를 반영해 희망지역에 대한 시장 상황부터 국가별 해외 법인/지사 설립 절차, 금융 관련 법률, 플랜트 현장 안전/보건, 현지 노동법에 따른 노무관리 전략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을 우리의 성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 앞으로도 동고동락하는 협력사들이 실질적으로 동반성장할...
    2018-12-14 09:57
  • 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생마늘 먹이고 재취업 방해…양진호 소유 회사 노동법 46건 위반 적발
    회사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소유 회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2018-12-05 09:30
  • 경총 연구포럼 개최…“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법제 바꿔야”
    경총 연구포럼 개최…“디지털 전환 시대, 노동법제 바꿔야”
    일터의 디지털 전환이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도록 노동법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29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일자리와 노동법의 과제’를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포럼에서는 디지털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노동법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2018-11-29 11:20
  • 법무부, 변호사시험 객관식 과목 7개→3개 축소
    다만, 국제거래법, 환경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법, 지적재산권법, 조세법 등 7개 과목 중 1개를 택해 치르는 전문적 법률 분야 선택과목 시험은 학점이수제 등을 전제로 한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 도입 10년에 즈음해 기본적 법률 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을...
    2018-11-28 20:18
  •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삼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지금 국회가 할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2월 1일 전국...
    2018-11-21 17:42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관철못하면 정권무능이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국회가 탄력근로 입법을 강행하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권 지지세력이라는 이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써 딴 목소리가 나온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탄력근로제는 7월부터 주당...
    2018-11-21 06:00
  •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KDI,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동…“비정규직 과보호로 고용 감소”
    높을수록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 규모는 3.2%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규직이 11.5% 늘었음에도 기간제·파견직이 50.3%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 한 기간제·파견직은 용역·도급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10.1%↑)으로 전환됐거나 일자리 자체를 잃었다. 특히 전체 고용은 노동조합 유무와 상관없이 소폭 감소했으나, 고용 구성에서 상이한 영향을...
    2018-11-19 12:00
  •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공동 대응 논의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탄력근로제 공동 대응 논의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맞서고 있다.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근기법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개정, 사회적대화...
    2018-11-08 16:09
  • 대기업 46.5%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웠다”…최대 쟁점은?
    대기업 46.5%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웠다”…최대 쟁점은?
    인해, 올해 주요 대기업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기업들이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기업·고임금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자제해야 하고, 미래 전망이 어두울수록 노동계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8-11-06 11:00
  • 김상조, 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관여 의지 표명…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 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가맹사업법이 계약법·노동법 등 요소들이 있어 집행이 쉽지 않고 22만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법 집행을 하는 데 행정 역량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직제개편(가맹사업법 등 유통3법 전담조직 신설)으로 집행 부서를 늘리기로 하면서 행정 역량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따라잡았다"며...
    2018-10-25 20:01
  • [2018 국감] ‘일학습병행제’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
    [2018 국감] ‘일학습병행제’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일학습병행제가 학습근로자의 높은 중도포기율과 낮은 고용유지율, 다수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법 위반 등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및 운영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
    2018-10-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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