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일학습병행제’ 10명 중 3명은 중도포기

(문진국 의원실)

올해로 5년차를 맞는 일학습병행제가 학습근로자의 높은 중도포기율과 낮은 고용유지율, 다수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법 위반 등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및 운영에 있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학습병행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8년 7월),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중도포기율은 평균 32.9%였다. 2015년 35.5%, 2016년 31.6%, 2017년 31.8%, 올해는 상반기에만 27.6%가 중도에 훈련을 포기했다.

또 일학습병행제의 취지가 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미스매칭 해소임에도 학습근로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2015년 62.2%, 2016년 66.1%로 평균 64%에 그쳤다.

문 의원은 "문제는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중 훈련 도중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기업이 폐업.도산한 곳은 408곳이며 기업사정으로 도중에 훈련을 포기해야한 학습근로자도 1228명이었다.

최근 5년간(2013~2018년 7월)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은 1053곳이었다. 위반유형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10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산재사고를 당한 학습근로자는 128명이었으며, 이는 2015년 17명에서 2017년 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문 의원은 “공단의 부실한 기업 선정으로 애꿎은 학습근로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양질의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제도와 함께 학습근로자의 고용유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