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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北규탄결의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원샷법·서비스법 끝내 불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우선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자문사법’ 개정안이 있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일명 ‘웰다잉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쟁점법안 처리는 또...

2016-01-08 11:00
[인사] 2016년1월4일

이형철 ◆법제처 ◇과장급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배지숙 △금융위원회 박명금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 △창조행정인사담당관 금창섭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효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해성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안승철 △법제교류협력팀장 김지은◇서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류준모 △법령해석총괄과 서홍석 △자치법제지원과 손중근 △KDI...

2016-01-04 08:00
올해 마지막 본회의…‘안심번호 경선’ 등 무쟁점 법안 212건 처리

새누리당이 요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과 테러방지법,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쟁점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로 처리되지 못했다. 더민주의 관심 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ㆍ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

2015-12-31 20:20
여야, 쟁정법안 실무협상 결렬… 31일 본회의 개최 촉각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은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묶인 야당의 2개 주력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일명 탄소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크리스마스 연휴) 릴레이 협상에서...

2015-12-29 14:18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자동폐기되나

대신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이라도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의 예고에 따라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법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어느 정도...

2015-12-28 11:12
여야, 일부 쟁점법안 이견 좁혀...노동개혁법은 난항

새누리당은 이들 9개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신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을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표결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로서 처리 전망이 가장 불투명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은 다른 쟁점 법안과 일괄처리가 무산되면 다음 달 8일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5-12-25 14:37
상임위 재가동했지만…‘누더기’ 경제활성화법 우려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된다. 하지만 처리과정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망이 어둡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밀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 법사위는 406건의 법안을 올려 놓고 논의에...

2015-12-22 11:00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ㆍ비례대표 여성할당제 필요”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위,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며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구 30% 여성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 통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강화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

2015-12-16 08:01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날…빈손으로 문닫나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통과시킨 160여개의 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법안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6개 쟁점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내세운‘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기본법’과...

2015-12-09 11:44
[데스크칼럼] 근로의욕 높이는노동개혁

근로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연공서열제 개혁 등 근로의욕 제고 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담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꼭 입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시계 제로(0)’다. 혹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까 나름대로 기대 수위를 높였지만, 여야는 정기국회를 넘겨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

2015-12-07 10:57
체계적인 선진 퇴직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퇴직관리지도사 필요하다

60세 정년연장법이 법제화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2017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된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퇴직관리’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인력 감축 방식으로 경영상 해고, 명예퇴직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5-10-05 10:32
‘신의 직장’ 공기업도 일 못하면 퇴출

지침으로 일단 발을 떼고 중장기적으로 법제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침 수립과 법제화가 완료되면 민간 기업에도 본격적으로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노동계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또 다른 해고제도를 도입해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5-10-05 10:02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이기권 장관, 재계·노동계 아우르는 마당발… ‘노사정 대타협’ 결실

이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맞서 정리해고 법제화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이후 17년 만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인 이 장관은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30년 경력의 정통 행정관료다. 노동 분야의 정책통으로 행정가 출신 장관이지만...

2015-09-24 14:25
김무성 “노동개혁 신속히 법제화 이뤄야… 총력 기울일 것”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노동개혁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고 신속히 법제화 이뤄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법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 내용와 배치돼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고 노사 현장의 목소리를...

2015-09-21 10:55
與, 노동개혁 5대법안 당론발의…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인...

2015-09-16 18:22
경제계, “국회 입법청원 통해 노동개혁 이어갈 것”

경제5단체는 현재의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근로자 상호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15 09:30
이기권 장관 “‘일반해고ㆍ취업규칙’ 지침부터 마련하겠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법제화 작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야한다고 보고 있지만 당장 취업규칙 변경은 임금피크제와 겹쳐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2015-09-14 15:14
[노사정 대타협]노사정 큰 산 넘었다…오늘 한노총 중집 결과 '고비'

정리해고를 법제화한 1998년 이후 17년 만의 노동개혁 합의다. 하지만 ‘쉬운 해고’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 내부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노사 협의 사항이 많아 최종 입법화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특히 한국노총 중요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라는 경정적인 변수도 남아있다. 정부와 여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노동계가 물러선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다는...

2015-09-14 09:32
노동시장 개혁 첫발…‘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남은 과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두고 노사간에 입장차가 분명했던 만큼 이들 쟁점을 합의하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된다. 우선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노사정 협의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중장기 법제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2015-09-13 23:46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 협의… 상세 내용 살펴보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에 합의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다. ◇일반해고,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2015-09-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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