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본사 사옥 1층 로비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23일 거래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지주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것은 구조 개편 자체에 대한 정당성 부재 때문”이라며 “본사의 소재지나 야당의원 반대 등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경영진은 지주사...
윤성규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현안보고에서 피해자 측의 대표자 선정이 안 돼서 의사 결정을 못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치료비를 위한 기금 사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에는 "치료비로 나가는 것은 다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4개 특별법안은 기금 조성을 위해 국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1일 가습기 살균제의 독성이 태아의 폐 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가습기 살균제 태아 피해 사례'를 인용하며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가 흡입으로 인한 독성 외에 생식 독성으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더민주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자고 했다.
야당은 보훈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출석을 거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그간 여성의 지위향상과 인권보호라는 공통의 어젠다로 다양한 단체가 연대해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애썼고 법제도 개선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성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이죠. 여성 운동의 자원도 소실되고 있죠. 현실적인 문제인데, 활동가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삶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게 도우려면 재정이 있어야 해요. 최소한의 활동 조건을 만들어야죠....
다만 노동법·서비스법 등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포함해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4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개의가 저녁 무렵으로 늦어졌다.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노동 유연성·안정성이 조화된 노동환경 조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비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헬조선’이라 불리는 청년 취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 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향후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과 법사위를 통과한 40개 법안을 같이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그러나 여야 간 대승적 합의가 없는 한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법안들은 다음 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회기 동안 수시로 접촉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대부분 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설 연휴 직전인 4일...
특히 최대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한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정 의장은 쟁점법안 합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만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장과 여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에 대해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본회의만 열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본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에 당연히 본회의를 한 번 해야 한다. 내일 할지, 4일에 할지, 5일에 할지를 오늘 의논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우선 노동·교육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특위 명칭을 놓고 인구지키기위원회, 인구유지위원회, 저출산국가위원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정은 저출산 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과 노동개혁 4법에서 쟁점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연계처리 여부에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은 우선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시도별 의석수 확정 등 선거구 획정안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본회의 개최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가...
놓게 되면 노사정 대화 재개는 물론 노동시장 개편 관련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불과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타협 합의의 한 당사자가 이탈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신인도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청년들의 ‘고용 절벽’ 해소 등 노동개혁의 현안에 대한 논의는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Pay-go) 법제화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비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충이 중요하고 뉴스테이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주택...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에 동의한다"며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통령 의지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와 함께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