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하는 노동자·중소기업·지역경제 지원 △ 매년 국내총생산(GDP) 1∼3%의 녹색투자재원 마련 △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입법화 및 국회 그린뉴딜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불평등 해소 5대 전략도 내세웠다. 우선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고, 양육시설 퇴소아동·소년소녀가장 등에게 5천만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계절관리제 법제화 시행
△사업장 굴뚝 자동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5일(수)
△환경부 장관 09:30 코로나19 대응 상황점검회의,영상(서울) 14:00 주한 인도대사 접견(서울)
△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 학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는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겨진 개정안은 대부분 의결되는 만큼...
일을 평생의 소명으로 여길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현실 대비 법 제도의 오해와 공백 등을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있을 때, 온당한 인식과 정서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개선된 현실을 만들어 낼 거란 믿음이 있어서다....
7개 상임위 계류법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위원회 2534건 △법제사법위원회 1661건 △환경노동위원회 1354건 △보건복지위원회 1479건 △국토교통위원회 1320건 △기획재정위원회 1312건 △정무위원회 1234건 등이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법안 발의는 많아지는 반면, 이를 소화할 국회의 단계별 기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7월부터 시행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참고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통해 계도기간 내 주 52시간제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구인...
정 회장은 "당시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지만, 심층적인 분석 없이 여론 무마용으로 단 2일 만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은 중복규제 문제 등으로 업계와 부처 간 견해차가 커 후유증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부 입법'을 줄일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당 지도부는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내 여당 의원들은 경사노위 합의안 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협상에 실패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핵심 민생법안은 다음 본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여야 모두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이달 중 열기로 합의한 다음...
다만 재도전 정책은 금융위, 산자부, 기재부, 고용노동부 등 전 부처가 똑같은 위기 의식으로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한 한계가 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법제화 등이 아니더라도, 탄력 적용이 가능하면서 위기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현실책입니다.
첫째. 채무불이행 즉 신용불량의 낙인을 현재의...
그렇지 않고 종전의 기준으로 규제하려 든다면 신산업 창업 및 혁신이 중단될 수 있다. 물론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신산업으로 위장하여 편법과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정보기술(IT) 등 기술혁신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공유경제 속에서의 신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5일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봉사 대상 및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봉사대상은 한국유엔봉사단과 한국국제연합봉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단체나 개인에게 시상한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들은 사회보장세와 유급휴가 등 자사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이번 법 통과를 막고자 안간힘을 써왔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차 량공유와 음식배달은 물론 경비원과 건설 노동자, 재택 건강 보조원 등 다른 업종 근로자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문에서 “중산층 공동화가 40년 넘게...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집단 법제 폐지 경쟁 법제 등 공정 거래법 전반 개편, 제조업 고도화, 서비스 및 4차 산업 규제 완화, 규제 비용 총량제 법제화 등 규제 시스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열고 인사 청문회를 실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 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만 부분적으로 참석할 계획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연장한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경총은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ㆍ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현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언급한...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가경쟁력에 최대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는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와 노동 법제 속에서 단결권만 확대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우리나라 특수성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ㆍ균형적으로 전환시키는 틀을 정립하는 국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현 사안을...
이날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방향’ 주제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한정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홍철호·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비교 설명을 했다.
한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