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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7일 논평을 통해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2021-01-07 15:56
  • [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종합]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로 결정
    법 자체가 1년 후 시행되는 만큼 총 3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원청업체인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백 의원은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발생한 산업재해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 있을 수 있지만...
    2021-01-07 14:00
  •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조 단식에 들어간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99.9% 노동자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2021-01-05 17:13
  •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현재 중대재해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수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 여야 등 갈등이 이어진 결과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2021-01-04 14:00
  •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하는 한 해 될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올 한해는 시대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강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차관은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2021-01-02 16:40
  •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중대재해법 정부안 제출에 민주당 속도 내나...야당은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부안은 물론 기존 법안을 검토해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법사위에 부처 의견을 취합해 반영한 중대재해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상당 부분 수위를 낮췄다. 우선 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정부안에서 삭제됐다. 법...
    2020-12-29 15:04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강도현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목표 및 기본방향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활용 확산 부분은 의료ㆍ금융ㆍ교통ㆍ고용 노동ㆍ복지포용ㆍ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추가적인 분야도 앞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2020-12-24 12:00
  • "내년 자동차 수출, 올해보다 23% 급증할 것…생산 유연성 향상 필요"
    "내년 자동차 수출, 올해보다 23% 급증할 것…생산 유연성 향상 필요"
    KAMA는 본격적인 수출 회복에 앞서 생산 유연성 향상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와 노동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노사 모두 협력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소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노후차(10년 이상) 교체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12-22 12:08
  •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모두 법제화되어 갈등이 제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 및 환경 정책을 중시한 통상교섭 전략과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이 있어 미ㆍ중간 갈등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눈에는 눈, 이에는 이’...
    2020-12-18 06:00
  •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재정ㆍ공공ㆍ노동의 부문별 구조혁신에도 힘을 쏟는다. 먼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신산업‧신기술 맞춤형 계약제도 마련, 공공조달 샌드박스 도입 등 ‘공공조달 3개년 계획(2021~2023년)'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한다. 국유재산 효용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건물 활용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12-17 14:00
  •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 부과"…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 표명
    김현정 민주당 노동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고(故) 김용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2020-12-10 18:00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관심 법안에 밀렸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조 만들 권리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들 법안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이다. 이미 처리된 노조법은 업계 불만만 키우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대기...
    2020-12-09 18:50
  • [사설] 여당 노조법도 강행 처리, 벼랑에 내몰린 기업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독주다. ‘ILO 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2020-12-09 17:31
  •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전열 가다듬는 국민의힘 "공수처, 살길 아니라 죽는 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법이 법사위에서 통과한 과정을 설명하며 "모든 진행을 취소시키고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목적이 있으면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신경 안 쓴다"며 "법사위 모든 활동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으로 난항을 는...
    2020-12-08 15:03
  • [출근길]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주호영, 文 대통령 ‘연평도 10주기’ 휴가에 비판 外 (정치)
    [출근길] 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주호영, 文 대통령 ‘연평도 10주기’ 휴가에 비판 外 (정치)
    정세균 총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5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노동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또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공수처...
    2020-11-25 06:00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효과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사유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2020-11-23 14:02
  •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장과 법적 보호를 위하여 하루빨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소위 ‘인적 종속성’이 희박하므로 노동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에 유사한 개념으로...
    2020-11-22 17:59
  • [출근길] 진중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 外 (정치)
    [출근길] 진중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 外 (정치)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형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달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53.3%, 긍정평가 42.5%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3%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2020-11-20 06:00
  •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돌봄 이어 급식 내일 ‘스톱’…매해 되풀이되는 파업에 학부모들 ‘한숨’
    이어 “파업 시 학교가 대체 인력을 채용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돌봄 교실을 오히려 학교 안으로 법제화해 필요한 예산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해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공교육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2020-11-18 11:11
  •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당정청,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방안 논의… 오늘 대책 발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건강과 방역 위협에 놓인 이들에 대해 당국이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내년 1조8000억 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대책을 마련 중...
    2020-11-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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