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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기 입법지원ㆍ킬러규제 혁파…여야 힘 모아야”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여야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3일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에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지원이 필요하다고...
    2023-09-13 13:09
  •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국민 10명 중 6명은 대기업에 호감”…기대 역할은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기업인들의 활발한...
    2023-09-12 13:48
  •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기업 소통 긍정적”…대기업 호감도, 10년 전보다 40% ‘쑥’
    대기업의 수출ㆍ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국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30.7%) 정책이다. 다음으로 △규제 개혁 26.0% △강성노조 문화 개혁 19.2% △반기업 정서 해소 12.8% △세제 지원 10.2%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윤 전경련 CSR본부장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전 등의 요인도 있겠지만...
    2023-09-12 06:00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 대표는 "최근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뀌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과도한 규제, 간섭을 조금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교사의 본지에에 따라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2023-09-10 17:24
  • 전경련,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전경련,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 신규채용 없거나 계획 미정”
    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5.2%)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15.7%) △진로지도 강화, 취업정보 제공 등 미스매치 해소(8.7%) 등을 꼽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부와 국회가 규제 혁파, 노동 개혁, 조세 부담 완화 등 기업 활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고용 여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9-10 14:49
  • "외국인직접투자, 10년간 29.5만 명 고용 증가 효과"
    "외국인직접투자, 10년간 29.5만 명 고용 증가 효과"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FDI가 우리 일자리 창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는 사실을 이번 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강력한 규제와 노동경직성, 높은 조세 부담 등으로 인해 FDI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2023-09-07 12:00
  •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IMF "반도체 점차 회복될 것...노동ㆍ연금개혁 고삐죄야"[종합]
    “중기적으론 성장률 확대…내년 물가 상승률 2% 근접 전망”노동시장 유연화·연금개혁 등 구조 개혁 집중 추진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도체 산업 회복 등으로 하반기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등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1.4%를...
    2023-09-06 16:13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실제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이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90명 중 2370명(99.2%)이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사례도 공유됐다. 한 교사는 수업을 예정대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개별하교 하도록 했는데 ‘수업시간을 지키지...
    2023-09-06 05:00
  •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노조) 등 9개 과학기술 단체는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2023-09-05 17:2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화평법’ ‘화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대통령도 언급한 ‘킬러규제’에 대한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파, 실효적이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 과감한 보조금 지급, 세금부담 완화, 카르텔 타파로 기업투자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의료 교육 등 기득권 저항을 강력히 돌파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지금은...
    2023-09-05 05:00
  •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 등 10여 개 과학단체 대표는 5일 14시 정부의 졸속적인 국가 R&D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제도혁신...
    2023-09-04 11:15
  •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외국인 고용 규제를 완화했다. 1월 중국과 구소련 국가 등 6개 국가 재외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을 해제했다. 이어 5월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를 손질해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음식점업 전체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에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2023-09-04 0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킬러규제 혁파 후속조치 추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인천공항에서 최초로 바이오항공유(SAF) 급유 시범운항 △디자인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나서 6일(수)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석간) △표준·지식학과 대학생과의 표준 타운홀 미팅(석간)...
    2023-09-03 09:00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정태호 의원, 1일 ‘공급망 실사법’ 발의…"아시아 최초" 기업이 스스로 공급망(협력사 등)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노동자 보호 위험 요소를 식별토록 하는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 제정안이 국내에서 처음 발의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2023-09-02 06:00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정부는 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열고 지난달 24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023년...
    2023-09-01 10:00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일본·중국 3거래일 연속 강세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일본·중국 3거래일 연속 강세
    전날 미국 노동부는 7월 구인 건수가 882만7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6월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성적이다. 그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조하던 긴축 근거인 빡빡한 고용시장이 다소 주춤하자 시장에선 긴축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74% 상승했다. 주요 종목 중엔...
    2023-08-30 16:52
  •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 시행…맞춤형 컨설팅 제공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 시행…맞춤형 컨설팅 제공
    이번 사업은 평가 등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개모집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 기관 50개소, 신규 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VR)...
    2023-08-30 14:35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2023-08-29 11:39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 대통령은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2023-08-29 11:13
  •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수천만원 인증 부담에 수출 포기”…화평법 빼고도 중기 킬러규제 줄줄이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톱100’(이하 킬러규제 100)에는 기업들이 현장 애로로 지목한 규제들이 대거 담겼다. 신산업ㆍ입지ㆍ환경ㆍ노동ㆍ인증ㆍ판로 등 7개 분야로 모두 100건에 달한다. 단순 민원성 건의를 모두 제외해 추린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짓누르는 규제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가...
    2023-08-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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