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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논현로] 중동2.0, 제2중동붐 일으키려면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독특한 규제인데, 우선 고용 문제를 들 수 있다. 아랍인들은 육체노동을 싫어해서 현지 투자할 때 생산직 근로자는 보통 제3국인으로 채우게 된다. 그런데 사우디 UAE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자국인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벌금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또 일부 국가에서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2023-11-16 05:00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AI 기술이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며 사회 전 영역에서 디지털 심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화의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는 노동·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2023-11-15 10:50
  •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2023-11-15 05: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45.5%는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를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답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에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 혁신 반대’를 지목했다. 그 외에 ‘규제...
    2023-11-14 13:3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2023-11-13 05:00
  •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노동 개혁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나 환율 등 경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산업 전체적인 구조 변화, 연금이나 노동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법률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2023-11-13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정 과제인 ‘킬러 규제 혁파’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대표적이다. 화평법·화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돼 있으며,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가 신속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2023-11-13 05:00
  • 미국서 영토 넓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사용자, 아마존의 90% 달해
    미국서 영토 넓히는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사용자, 아마존의 90% 달해
    테무·쉬인, 미국 이용자 1년 전보다 4배 증가앱 신규 다운로드 수는 아마존 5배인플레에 값싼 물건 찾는 미국 소비자 늘어“반덤핑 규제 대상 될 가능성 있어” 미국에서 테무(Temu), 쉬인(Shein)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약진하면서 아마존닷컴을 위협하고 있다. 미 정부 주도로 중국으로부터의 산업용 물품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만, 값싼 중국산 잡화를 취급하는...
    2023-11-12 14:49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에 필요한 정책을 묻는 조사에서는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규제(78.2점)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플랫폼 종사자 세무 및 법률 상담 지원(76.3점),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 계약서 의무 적용(75.9점),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75.4점), 플랫폼 경력 인증 시스템 마련(75.2점) 등 순이었다. 단 직종 등에 따라 정책 필요성은...
    2023-11-11 06: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는 규제의 풍선효과로 발생한 문제를 또 다른 규제로 덮는 방식이다.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 개정으로...
    2023-11-11 05:00
  •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머스크는 자산이자 리스크”…테슬라 주가 5.5% 급락
    및 규제 타당성 부족을 보여주는 지연은 테슬라 주가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HSBC의 우려 외에도 테슬라는 노조 압박 위험에도 직면해 있다고 CNBC는 진단했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작업 현장에 노조가 없는 기업이다. 이런 가운데 스웨덴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테슬라 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스웨덴...
    2023-11-10 11:05
  • 철강-조선, 하반기 후판 가격 두고 눈치싸움 ‘치열’
    철강-조선, 하반기 후판 가격 두고 눈치싸움 ‘치열’
    철강사들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와 업황 악화 등의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애초 실적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주춤하면서 실적 회복은 더디고, 하반기는 비수기라 판매량 또한 줄어들고 있다.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2023-11-09 15:06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조항을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는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상환금이 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KDI는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1-09 12:00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절차도 최대한 단축한다. 아울러 최근 현장에서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2023-11-08 08: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
    2023-11-05 10:36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이어 “경제단체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를 지적하며 이는 국내 설비투자 위축과 외국인 투자 유입 정체, 스타트업 성장 부진, 고임금과 노동 경직성, 혁신 역량과 생산성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했다”며 “이 모든 요인의 뿌리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족쇄 규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3-10-31 10:00
  • [노트북 너머] 금융사 해외진출, 절실함의 차이
    [노트북 너머] 금융사 해외진출, 절실함의 차이
    많은 노동력과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산업혁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반면, 유럽은 영토확장이 필요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서양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대륙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절실함’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현재 한국 금융회사들이 필요한 게 당시 유럽 같은 절실함이다. 국내에서도 근근이 먹고살 만 하다 보니...
    2023-10-31 06:00
  •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한숨…국민 소통 시스템 정착할 것"[종합]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현장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2023-10-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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