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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잼버리 파행’ 등 ‘폐지 예정 부처’ 부작용도 이처럼 정부 관계자들이 부처 폐지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여가부의 행사 및 사업도 일부 차질을 빚었다. 여가부 관할인 청소년 정책 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잼버리’ 파행 논란이 있다. 지난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여러 잡음과 함께 사실상 대회가 조기...
    2023-10-02 09: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죠. 결국 직장 내에서의 대부분의 발언과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급자의...
    2023-09-30 08:00
  • 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문체부, 27일부터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받는다
    △조직 형태(법인•조합, 회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와 관련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및 교육 이수 등의 지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2023-09-27 11:36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또한, 한국은 미국 및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교역질서의 보호주의화와 미중 간 진영화는 한국 경제에 매우 부정적이다.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중 간 진영화 시 수출 감소와 자원배분 왜곡에 따른 손실이 중국과 더불어 가장 크다. 최근의 수출 둔화와 경제성장률 하락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해...
    2023-09-27 05:00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
    2023-09-26 18:01
  •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롯데케미칼, 파트너사 상생 협력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거래 관계와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파트너사들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롯데케미칼과 파트너사를 비롯해 석유화학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의 상생과...
    2023-09-26 16:33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2023-09-26 09:43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과기정통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전 세계에 디지털 규범 질서 제시”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
    2023-09-25 14:04
  •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김진용 뉴플로이 대표 "구직자·기업 간편하게 연결…인사 관리 슈퍼앱 목표" [탐방기UP]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는 급여명세서도 자동 생성 후 발송이 가능하도록 구현해 업무 효율성을 높게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플로이가 20만 사업장에서 쓰여지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김 대표는 은행과의 협업 준비 기간을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떠올렸다. 그는 “당시만 하더라도 1금융권에서 스타트업과 계약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2023-09-24 14: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공주)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관계부처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서울청사), 14:30 화학·폭발 취약사업장 현장방문(안산), 16:00 산재환자 위문(안산),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2023-09-24 08:57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25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25일에 처리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사법부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3-09-21 12:34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복지부 관계자는 “교사 면책을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아동을 보호·지원이라는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정 직업에 예외를 두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감금·약취·유인을...
    2023-09-21 11:25
  •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덕수 해임안→이재명 체포안 순 표결…노봉·방송법 합의 불발
    한편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 상정 여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법안에 대해 "저와 윤 원내대표, 의장의 견해가 각각 상이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합의 없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09-20 18:13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후 원칙적으로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 법원에 구속 사유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검찰청은 노무사를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등 노동...
    2023-09-20 16:28
  •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논현로] ‘간헐적 파업권’ 정당성 고민해야
    몇몇 판결문을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파업이 계속되었다’는 식의 믿기 힘든 사실관계가 기록돼 있다. 쟁의기간 중 신분보장 조항과 간헐적 파업을 통해 사용자의 징계권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래 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징계 때문에 파업이 진행되고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도 문제다. 노동법과 판례가 분쟁의...
    2023-09-20 06: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23-09-19 16:00
  •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카카오 공동체(계열사)가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희망퇴직과 같은 직접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재무책임자는 다른곳에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다수의 카카오 직원들과 노동조합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카오 노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임원...
    2023-09-19 11:12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2023-09-19 10:38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는 “그런데 이런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놓고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통계 조작’이 아니라 ‘감사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다”면서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전임 정부가 벌인 통계 조작은 한마디로 통 큰 조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통계청장 등이 연루됐다”고 입을 뗐다....
    2023-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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