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와 기능인 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업계, 노동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과 제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공정건설추진팀 신설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 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하지만 현 정권에서 개혁을 주창하며 도입하려고 한 직무급제는 이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에 직무급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1월 고용노동부는 이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정부는 직무급 도입을 각 기업의 노사 자율에 맡기되,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기업 8000여...
한국에선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10년 넘도록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필요악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한 결정적인 원인은 차별이다.
경제·노동 전문가들은 대체로 비정규직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업무의 계속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또 노동법ㆍ제도 선진화 과제를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면서 노동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외에도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발굴(9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개선방안' 제시(11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노동계, 민간, 지자체 등 각 경제주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서 "향후 정례화될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와 다양한 지원체계 운영에 있어 한노총을 비롯한 각...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이날 회의에 정부·여당, 민간기업, 민주노총을 뺀 노동계 대표들이 모두 참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력 결집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바꾸기...
산업계에선 5대 경제 단체장,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불참했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이어 박 본부장은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지금의 경제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의 극단 대립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해 삭감을 요구했다.
이후 양측은 인상률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인상과 삭감을 고수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이 13일 '심의 촉진 구간...
협의회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의 평균 수익은 98만9600원에서 9.38%가 감소한 89만6800원에 불과하다”라며 “편의점 점주들은 주당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넘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 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 원이 오히려 부러울 뿐”이라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경영계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
IMF 외환위기(2.7%) 때보다 더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은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과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면서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공익위원들은...
앞서 열린 6차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9.8% 인상)과 8500원(1.0%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함에 따라 노사 양측은 그 범위 내에서...
이들 이에도 경제단체 대표들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표,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등이 참여해 종합계획을 보고한다.
13일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은 국력결집 프로젝트”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은)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 경제위기 조기극복, 대규모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는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심의가 파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선 심의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에 '무리한 요구'니, '억지를 피운다'니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올해 대비 16.4%↑)과 8410원(2.1%↓)을 제시한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최종 심의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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