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수준을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요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수준을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시급 1만800원은 월급 기준(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 225만7200원이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경영계에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동계 양대 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 원 이상을 최초...
최근 IMD 분석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64개국 가운데 37위로 작년(28위)보다 더 추락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로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노조의 힘은 더 세지고, 기업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현상만 가속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도 줄어든다. 경쟁력 추락, 기업의욕 상실, 한국...
민주당이 단독처리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심사소위 의결부터 ‘국민 공휴일’이라는 취지에 반한다며 불참했다.
민주당과 같은 진보 진영인 정의당도 ‘차별’이라 규정하는 상황이라 노동계에서 반발이 가시화된다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앞두고 암초를 만날 수 있다.
현재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과 소득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시급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경총은 20일 최저임금 심의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등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3~5년간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로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는 24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 원 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대표 등 노동계 관계자, 유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아버지 이재훈씨는 "선호가 떠나고 모든 걸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지만, 2개월 동안 이름도...
정부가 노동법 등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가 미뤄졌어.
아울러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법안소위에서는 대체공휴일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졌어. 재계는 당연히 대체공휴일 확대에 반대했고, 노동계는 찬성했지. 결국 행안위는 17일 오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제정안을...
노동계는 또 내년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일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위한 두 자릿수 인상을 벼르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 간 거래(B2B) 공동행동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행동을 통해 세계적인 협동조합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치원 민변 변호사는 “‘제값 받기’ 법안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만큼 준비 기간이 충분했단 것이다.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주 52시간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해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한 것인 만큼 정부나 사용자가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도...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노동계, 시민단체, 정부 많은 분이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모전은 상시 운영하고 시상은 일 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대상에는 상금 1억 원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최우수 3명(각 3000만 원), 우수상 3명(각 1000만 원), 입선 3명(각 300만 원) 등 총상금 2억2900만 원을 준다.
응모 장벽도 낮다. 응모를 원하는 국민이나 기업 구성원들은 A4 용지 1~2장...
오 시장은 노동계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기철 서울지역본부 의장은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동안 현장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아직 시의회가...
문제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경영 능력과 실적을 배제한 채 임기와 연임 횟수를 못 박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금융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업 자체를 공적인 영역으로 분류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4대 금융지주 중 정부지분이 있는 곳은 우리금융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