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개정법에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법정 노동시간의 예외 적용이 인정되던 특례업종을 종전의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그 외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축소했다. 한편 만 15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에서 5시간으로...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돈을 무작정 투입하거나 매뉴얼을 강화한다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노동계도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ㆍ심혈관 질환이 제외됐고, ‘안전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조항도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껍데기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으로는 매년 2000여 명이 죽는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라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사이 금통위원 수를 늘려 추천기관을 노동계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안도 있었고, 금통위원들이 과연 추천기관 추천을 받아 임명되는지에 대한 의심도 컸다.
실제, 이명박(MB) 정부 시절 1년 넘게 금통위원이 공석일 당시 국회에 출석한 대한상의 회장을 상대로 왜 추천하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을 때 대한상의 회장이 “청와대에서 언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업무 범위는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 게시와 택배·우편물 보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진국들은 1990년대를 정점으로 꾸준히 온실가스 감축을 해왔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18년을 정점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가파르게 감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산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불가능한데 다, 중대재해법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여전히 집중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6월 산재 사망자 47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384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위해 5~49인 사업장도 내년부터 법 적용을 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의원은 "청년이 가는 일터 모두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작업장의 안전, 사회적 임금, 안정적 복지, 자녀교육과 노후자산 마련 등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산업계, 노동계가 함께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이 단지 잘 조직된 힘센...
노동계에서는 일시적인 국유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은행이 쌍용차에 빌려준 1900억 원을 출자전환해 가칭 ‘한국자동차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오민규 노동자연구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은 “외국계 투자 자본을 상대로 ‘언제든 국유화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며 “한시적인 국유화로 시간을 벌고, 노사정을...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 질환 등은 직업성 질병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질환을 중대재해로 볼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온 정부의 입장이 고수된 것이다.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도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가스충전소 △종합유원시설업(놀이공원 등)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요소’라고 응답해, MZ세대 또한 노사협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은 근무환경개선과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고,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32.3%는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
비록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해고를 도입했지만노동계의 숙원이자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이던민주노총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를 이뤄낸 정부였습니다.가장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어려운 사회정책들도 이뤄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보화 IT강국으로 전환시키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1호차 출고와 관련해 “GGM 1호 차는 숱한 규제와 난관을 뚫고 협약체결 2년 8개월, 공장 착공 1년 9개월 만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라며 “시민들의 오랜 염원, 노동계와 현대차의 결단,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빚어낸 '기적과는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GGM은 지난 4월 차체 공장을 시작으로 도장과 조립공장이 차례로 준공되며...
경영계가 정부의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과 관련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재신청 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이유로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사업주 의견제출 절차는 거짓...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5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 실시로 무능하고 문제있는 교원 퇴출이 가능하도록...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기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기준’ 등의 원칙에 따라 설계하기로 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간 불합리한 임금 및 수당 차별은 공정성,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