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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정부지원'vs'정권심판' 팽팽…尹정부 '중간평가' 결과는

선거 직전 이틀간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 미래통합당 25%,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열린민주당 3%, 무당층 18%였다.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2024-03-08 14:50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지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2024-03-06 17: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2024-03-03 08: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방안' △2023년 3/4분기(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4-02-18 09:54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공익 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것이 바로 노사 관계와 노동 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공익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2024-02-06 16:06
윤 대통령, 3년 차 국정 구상 KBS 대담 통해 밝힐 듯

취임 3년 차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현안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국정 구상도 언급할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이다. 그간 나온 제2부속실 설치 문제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2024-02-05 10:30
고의·상습 체불에 무관용…올해 근로감독, 임금체불 집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노사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05 09:55
손경식 경총 회장 “중처법 확대, 간단한 문제 아냐…법 개정 지속 요구할 것”

이어 “노동개혁이 결코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모든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 노동개혁 사례 연구나 토론회, 정책 보고서 발표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경제 전망에 관해서 그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다. 2.5% 정도 성장할 것이라...

2024-01-29 14:04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북한 군사 도발에 따른 튼튼한 안보, 일자리 외교 확대 등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2024-01-09 10:59
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차기 유력 후보 34세 아탈 교육부 장관

총리 사임은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개혁 의제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크노크래트(기술관료)인 보른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7∼2022년 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장관을 차례로 역임했으며, 2022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뒤 총리로 임명됐다. 프랑스의 두 번째 여성 총리다. 그러나 보른...

2024-01-09 09:2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노조회계 투명화법)는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없이 노동개혁 추진(석간) △종합 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유연근무 문화 확산 △’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9:00 필수의료 전공의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2023-12-25 08:29
"오세훈 시장 추진 사업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칼자루 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정과 교육행정을 개혁하는 의회의 중심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라고 말하는 김 의장이 있다.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난 김 의장은 “의회로 보내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통과의회’는 더 이상 없다”며 “예산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한번 편성되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23-12-20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미정...

2023-12-17 10:05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란봉투법이 ‘합당하고 시급한 법’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대단한 노동개혁 법안인 양 국회통과를 밀어붙인 것이다. 노란봉투법을 통해 경제에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로 민생이 위기 상황에 빠진 지금이 역설적으로 최적기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노총은...

2023-11-14 05:0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2023-11-13 05:00
“내년 총선 결과에 따른 윤노믹스 운명은?”...전문가 6인 진단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총선 승패 따라 달라져” vs “변화 없어” 전문가들은 총선 승패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노동 개혁 등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달라질 것으로 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나 환율 등 경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산업 전체적인 구조 변화, 연금이나 노동시장 관련된 부분들은 법률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꽤...

2023-11-13 05:00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도 21대 국회를 통과한 고용노동 법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친화적 법안 비율이 낮다며 기업의 기를 살릴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둬달라고 건의했다. 두 단체 메시지는 표현만 다를 뿐 판박이처럼 같은 내용이다. 21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 회기마저 허비하지 말고 기업을 옥죄는 킬러 규제만이라도 제거해달라는 호소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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