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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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이 장관은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

2022-07-15 19:52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탄력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특위)를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했고, 권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리는 건 입법 사안이라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2022-06-15 13:36
중견련, 인수위에 ‘세제 개선’ 등 정책 제언 전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중견기업 중심 경제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중견련은 인수위에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중견 기업 중심의 ‘새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정책 제언에는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 66개 과제가...

2022-04-05 13:11
[종합]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 해결책 마련하라"…2차 추경 공식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인수위 구성원으로서 외부에 자랑하고 혼란을 주는 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 경력은 바로 지금 여기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안 위원장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7개 분과 간사 등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2022-03-22 16:57
尹당선인 "방역·손실보상·안보·산업 해결책 마련해달라"…간사단에 '특명'

끊어야"安, 위원들에 "언행 유의해야…경력 바로 끝나" 경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인수위 간사단에게 이른 시일 내에 과학적 코로나 방역체계, 손실보상 방안, 안보상황 점검안, 노동개혁안 등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2022-03-22 11:30
[복지 플랫폼] 복잡한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자세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의 등 사회보험의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목할 점은 2019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권고문, 그리고 2020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을 위한...

2022-03-04 05:00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그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소외돼왔다. 진정한 주인에게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이어간다…“경력 법조인 중 검사 선발” 수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2022-02-24 16:30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1-02 17:46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 후보가 청취한 민심을 가장 빠르게 녹여낼 수 있는 곳은 국회”라며 “12월9일 정기국회를 마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민생개혁 입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론 입법 논의와 함께 “공공부분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2021-12-06 18:17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2021-09-13 15:15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2021-09-09 13: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고용정책심의회(서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뿌리·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온라인 설명회 △’21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26일(수)...

2021-05-23 09:53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패널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야말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2021-05-13 13:53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노동) 등이 선정됐다. 공동위원장인...

2021-04-30 09: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데이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16:00 코로나19 방역 현장방문(마포구 정신재활시설)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석간)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24일(수)...

2021-03-21 09:34
민주당 "개각 환영, 적임자 지명"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것이 청와대 평가다. 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판단이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2020-12-30 16:14
[종합]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이라면서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2020-12-30 14:26
법무 박범계ㆍ환경 한정애ㆍ보훈 황기철...문 대통령 개각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했다.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2020-12-30 14:22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12-29 15: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착공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공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2020-12-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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