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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에 격앙...“가처분 결과 부담 많은 듯”
    이준석 자필 탄원서 유출에 격앙...“가처분 결과 부담 많은 듯”
    약 30분이 지난 뒤 그는 또 한 편의 글을 올리며 “문화일보에서 원본이라고 아주 밝기 최대치로 올려서 ‘열람용’이 안보이는 것처럼 사진이 올라왔는데, 네거티브 반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열람용 글자가 있다”는 글을 탄원서 사진과 함께 올렸다. 앞서 문화일보는 이 전 대표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보도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이 전...
    2022-08-23 13:53
  • 네이버, RE100 가입 완료 “글로벌 ESG경영 본격화”
    네이버, RE100 가입 완료 “글로벌 ESG경영 본격화”
    네이버는 지난 2020년 ‘2040 카본 네거티브’ 전략을 발표하며 이미 자체적인 환경 경영 방침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가입은 공신력을 갖춘 이니셔티브를 통해 환경 경영 체계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네이버는 RE100 달성을 위해 2021년 수립한 ‘2040 카본 네거티브 로드맵’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022-08-22 09:56
  •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2022-08-19 06:00
  • 이르면 10월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한정
    이르면 10월 말부터 자율주행 택시 나온다…자율차 시범운행지구 한정
    국토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2022-08-17 11:00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은 ‘네거티브’”라며 “잘 되고 있던 건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핀셋처럼 콕 집어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모든 물적분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할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상장할 계획이 있거나 핵심 부문을 떼어내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미국은 주식 설계에...
    2022-08-11 15:14
  • LG에너지솔루션 “2025년 전 세계 생산시설 RE100 전환”
    LG에너지솔루션 “2025년 전 세계 생산시설 RE100 전환”
    LG에너지솔루션 측은 “2050년까지 모든 협력 회사의 탄소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RE100 참여 및 탄소저감 활동 지원을 통해 전 밸류 체인의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탄소 배출량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탄소 네거티브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ESG 리포트를 통해 △탄소중립 △자원 선순환...
    2022-08-03 09:33
  • 이정재 마블 합류설?…온라인서 ‘솔솔’
    이정재 마블 합류설?…온라인서 ‘솔솔’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샹치’ 양조위를 잇는 ‘샹치2’의 메인 빌런, 그리고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빌런 미스터 네거티브 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재가 MCU에 합류할 경우 수현과 마동석, 박서준에 이어 네 번째 한국계 배우가 된다. 수현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헬렌 조 박사 역을 맡았다. 마동석은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를, 박서준은...
    2022-07-21 17:31
  • [일문일답 ⓷]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금리역전 자체는 큰 의미 없어…통화 스와프는 별도 문제"
    [일문일답 ⓷] 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금리역전 자체는 큰 의미 없어…통화 스와프는 별도 문제"
    불가피하게 네거티브 성장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많은 학자의 견해도 많습니다. 어느 주장을 지지하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미국 경제 및 금리를 봐야 하는데요.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음이냐 아니냐도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침체나 물가 상황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이 아녀서. 미국처럼...
    2022-07-13 13:02
  • 김건희 여사, 나토 일정에 ‘민간인’ 동행…또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여사, 나토 일정에 ‘민간인’ 동행…또 '비선 보좌' 논란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했고, A씨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로 알려져 있다. A씨는 대선 당시에도 김 여사 관련 일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앞서 김 여사 수행 및 경호 등에 대통령실 직원 2~3명이 배치된 것 외에 외부 수행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07-06 09:51
  • “적극적 E&S 투자, 초과수익률 낼 가능성 크다”
    “적극적 E&S 투자, 초과수익률 낼 가능성 크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ESG 통합 전략은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돼 있다”며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과 포트폴리오 효율성 간에는 부정적 결과가 우세하고, 적극적 주주 활동 전략은 장기적인 주주가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결과가 우세하다”고 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ESG 투자의 세부 실행전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라는...
    2022-06-30 15:41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실제 식약처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확정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등의 규제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데이터, 통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목적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규제를 임상부터 사후까지 재설계하는...
    2022-06-22 08:00
  •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김대종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4차산업 혁명의 선두에 있는 국가로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일본, 중국이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는 모든 것을...
    2022-06-21 17:17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네거티브 규제 도입ㆍ해외 벤치마킹 필요” 경제계가 저성장ㆍ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극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022-06-21 14:30
  •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최고 등급 기업 감소 추세…1.8%→1.22%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최고 등급 기업 감소 추세…1.8%→1.22%
    이번 상반기 네거티브 스크리닝 기업은 풍산홀딩스, 풍산, LIG넥스원, S&T홀딩스, S&T중공업 등 12곳이 선정됐다. 서스틴베스트는 무기 관련 기업과 석탄 채굴, 석탄 발전 등을 영위하는 기업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 또 주류, 도박, 담배 관련 기업인 KT&G, 하이트진로, 강원랜드 등도 선정됐다. 기업의 배당 지급 여력과 실제 배당 지급 수준을...
    2022-06-16 13:35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이외에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2022-06-14 15:16
  •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73.0%가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 입법안 규제...
    2022-06-14 14:50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확산한다. 이해갈등으로 진전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시, 네거티브 규제 부처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중요규제의 범위 확대,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 설정 등을 추진한다.
    2022-06-14 11:01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 허용 △수입의약품 검체 보관의무 완화 △의약품제조업 조건부 허가요건 완화 △장(腸)용성 캡슐 원료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등이다. 우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2-06-13 13:18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불확실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금융위에 물어봐도 (입장이 없으니 업계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하다가 잘못되면 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에 (세이프하버 룰이) 포함이 됐으면 한다"라고 힘주어...
    2022-06-10 14:28
  •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규제혁파의 핵심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혁과 ‘덩어리 규제’의 철폐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시스템이다. 진입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투자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당위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됐고 경제계가 수없이...
    2022-06-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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