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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이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규제대상 만을 지정하고 그 외는 규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비용 관리제·규제 샌드박스(현행 규제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가지를 철폐하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을...

2017-04-14 18:07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규제개혁법은 행정부,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규제 일변도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기업과 가계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2016-10-28 10:19
유일호 부총리 "4차 산업혁명, 광범위한 경제ㆍ사회 변화 예상"

특히 그는 "융복합 신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개선하겠다"며 "전국적으로 풀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도 대비하겠다는...

2016-10-28 10:08
박 대통령 “첨단소재,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민간투자 과감히 지원”

박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는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왔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과 창의성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업단지의 기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2016-10-19 15:42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규제개혁특별법은 행정부와 국회,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료부문이 포함되는 한 찬성할 수 없고, 규제관련 법안들도 지나친 규제완화 내용들이어서 원안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원격의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서비스산업발전법에...

2016-10-16 11:02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규제프리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량 확충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한다. 수출은 무역보험(6조5000억 원)과 해외 판로개척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2016-10-05 10:00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ㆍ예외적 금지)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자율주행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2016-09-29 06:00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규제개혁특별법이란 규제비용총량제 실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권고권한 부여, 국민에게 규제개선 청구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이다.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운영된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 소장은 “이 기간 중 15개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해당하는 304개 법령...

2016-09-28 14:00
[이민화 칼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패러다임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규제 비용 축소를 위해 현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기요틴 제도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옴부즈맨실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현장 만족도는 28%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의 규제 정책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규제는 본질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이를 강제로 강요하는 사전 규제는...

2016-06-14 10:36
[박대통령 개원연설] “미래 신산업 시장 선점… 네거티브 규제 틀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산업 투자와 관련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꼭 필요한 규제만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위해서는 우리가 미래...

2016-06-13 11:08
[이민화 칼럼] 창조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미국과 중국은 하지 말라는 것을 빼고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국가다. 한국은 하라고 명시된 것을 빼고는 해서는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 국가다. 이러한 진입 규제는 개발도상국이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에는 유효하다. 이미 선진국에서 완성된 산업을 따라잡는 과정에서는 문제도 알고 응용분야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전에...

2016-05-30 10:16
박 대통령 “규제는 뿌리째 뽑아야 성공…‘파괴적 혁신’ 이뤄달라”

이어 “입지·창업·부담금과 같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경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선 한시적으로 완화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라면서 한시적 규제유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규제혁신’과 ‘규제 프리존’ 등의 새로운 규제개혁 프레임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016-05-18 15:33
자율주행차, 어디든 자유롭게 달린다…네거티브 방식 전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무인비행체(드론) 사업 범위도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초소형전기차 등 신교통수단에 대한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역 전국으로 확대...

2016-05-18 14:00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노동규제ㆍ대기업규제 가장 불만족

올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중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완화(13.9%) 순으로 효과를 기대했으며,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2016-05-03 11:09
정부ㆍ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처리" 한목소리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지역별로 규제프리존을 설정해서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고,상시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이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16-04-19 15:15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국회 제출...규제혁신 3종세트 도입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해당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2016-03-28 12:00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가속도…특목고ㆍ의료호텔 설립 가능

네거티브 방식으로 명시된 규제 외 모든 것을 허용하는 셈이다. 특별법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특수목적고를 세울 수 있고 바이오의약과 헬스케어특화산업 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북도와 강원도에서는 의료호텔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관광특화산업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강원, 부산 등의 관광단지 내에는 테라스하우스 같은 고급빌라 건립도 가능해진다.

2016-03-20 20:11
유일호 “현재 경제상황 어렵지만 IMF 외환위기 때와 달라”

그는 “산업ㆍ입지 등 다양한 유형의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허용ㆍ예외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특히 규제가 불분명한 새로운 융합산업 분야의 경우 별도의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 조기 출시하도록 허용하면서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의 첫 현장 방문으로 수소차와 에너지 신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2016-03-16 14:05
[종합] 강호인 장관 "자율주행차, 부품기술까지 국산화해야...2020년 상용화 준비"

한편 현재 자율주행 실도로 시험운행은 지난해 10월에 우선 지정한 6개 구간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향후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도로관리청의 판단하에 일부 운행금지 구간을 제외하고 시험운행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6-03-07 12:22
유일호 부총리 "경제상황, 냉정히 판단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이밖에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3월 중 유망소비재 수출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규제 개혁도 가속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민간의 신산업 조기 진출 대책, 규제 프리존도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예산이나 세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감안하겠다"며 "고용에...

2016-03-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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