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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성 다양성 달성 못한 기업에 투자 안 할 것"
    질문에 "네거티브의 점수를 줘서 아예 투자 대상에서 빼버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대표는 '2022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2022-09-23 17:51
  •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어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은행업 진입규제에 원칙주의 감독과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진입 규제의 요건을 규범 체계 내에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권은, 앞으로...
    2022-09-22 16:15
  •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UAM은 내년 도심지 실증 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을 통해 권역별 노선계획 등을 마련, 2025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2-09-19 12:00
  •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6일 정부 발표 미래차 규제 완화에 환영을 표하며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각기 36건과 25건 규제 특례 중 16건의 전기·수소차 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환영를 표했다....
    2022-09-06 20:49
  •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2022-08-19 06:00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은 ‘네거티브’”라며 “잘 되고 있던 건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핀셋처럼 콕 집어 규제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했다. 모든 물적분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할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상장할 계획이 있거나 핵심 부문을 떼어내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미국은 주식 설계에...
    2022-08-11 15:14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실제 식약처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 확정으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화하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등의 규제개선에 나섰다. 식약처는 “데이터, 통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목적 디지털 헬스케어기기에 대한 규제를 임상부터 사후까지 재설계하는...
    2022-06-22 08:00
  •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김대종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4차산업 혁명의 선두에 있는 국가로 충분한 환경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일본, 중국이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교수는 “정부는 모든 것을...
    2022-06-21 17:17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우리나라 규제개혁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네거티브 규제 도입ㆍ해외 벤치마킹 필요” 경제계가 저성장ㆍ고물가, 성장잠재력 저하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 극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을 새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022-06-21 14:30
  •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사립대학 재산, 교육용에서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
    이외에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2022-06-14 15:16
  •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새 정부, 기업 규제 환경 개선 기대"
    규제개혁 성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73.0%가 규제의 큰 틀(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이어 ‘규제 관련 이해갈등 조정시스템 마련’(41.0%), ‘중장기 규제개혁 계획 수립‧추진 및 점검’(40.5%) 등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복수응답)로 의원 입법안 규제...
    2022-06-14 14:50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확산한다. 이해갈등으로 진전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의 해결방안 제시, 네거티브 규제 부처별 전수조사 등을 통해 개편할 방침이다. 규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중요규제의 범위 확대,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3년) 설정 등을 추진한다.
    2022-06-14 11:01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생산·유통 기록 중복 보고 개선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 허용 △수입의약품 검체 보관의무 완화 △의약품제조업 조건부 허가요건 완화 △장(腸)용성 캡슐 원료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등이다. 우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2-06-13 13:18
  •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이석우 두나무 대표, "디지털자산 활성화 위해 지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야"
    불확실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은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고 금융위에 물어봐도 (입장이 없으니 업계가) 알아서 하는 건데 하다가 잘못되면 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에 (세이프하버 룰이) 포함이 됐으면 한다"라고 힘주어...
    2022-06-10 14:28
  •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시스템이다. 진입장벽을 없애 자유로운 투자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당위성이 오래전부터 강조됐고 경제계가 수없이 요구한 방향이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덩어리 규제도 마찬가지다. 윤...
    2022-06-10 05:00
  •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오 교수는 사업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등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 문제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 주행, 드론 등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생기면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하는 기업이)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네거티브 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6-10 05:00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당시 코스포가 제시한 정책 대안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업계 사안마다 다르다”면서도 “타다 사태 때도 그렇지만, 협의체가 사실 실효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독일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는 법률 서비스...
    2022-05-27 16:24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 취임사 자유 민주주주의, 시장 경제 회복 방점각종 개혁 과제 해결 필요…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도중대재해처벌법ㆍ주52시간 근무제 최우선 개선 과제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산시대’의 막을 올린다. 경제계는 일제히 취임을 환영하며 규제개혁과 노사 관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2022-05-10 00:00
  •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ㆍ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5-06 15:38
  •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인수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플랫폼 정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수위는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규제 원칙으로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도 개방한다. 인수위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면제 등이 가능한 예산 제도...
    2022-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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