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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감찰 무력화' 내부 공격들, 살의 느껴져…소임 다할 것"

그는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이라며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

2020-12-09 10:22
[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수도권 역학조사 최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수도권 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어 “수도권 지역 직장인과 젊은 층이 검사를...

2020-12-08 06:00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2020-12-05 00:15
'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들 구속심사 종료…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심사가 종료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A(53) 씨를 포함한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2020-12-04 20:49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절차를 지켰으며,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판사 사찰 문건'을 대하는 태도가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2020-11-27 10:48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 감찰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반발했다. 정태원 대검 감찰3과 팀장은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법적으로 철회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정 팀장은 “직무집행 정지와 유사한...

2020-11-26 12:55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이 대표는 또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 인식하지 못함을 드러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했다. 이어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당도 함께해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020-11-25 17:40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등 혐의를 꼽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직무정지 결정이 최근 윤 총장이 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일선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을 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윤 총장은 국감 이후 대전고검ㆍ지검 방문에 이어 신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통해 각종 메시지를...

2020-11-24 20:24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초강수'…이성윤은 장모 기소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이 지목한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관여 의혹 △배우자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장모의 불법 의료기관개설 의혹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각 사건을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 수사2부 등에 배당하고 수사했다.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2020-11-24 18:40
전방위 감찰에 장모 기소까지…윤석열 '사면초가'

특히 최 씨의 요양병원 의혹과 관련해 동업자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추 장관의 신속 수사 지시 한 달여 만에 검찰이 최 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윤 총장은 난처한 처지에 처했다. 윤 총장을 두고 추 장관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사퇴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감찰 위기 직면…법무부 대면 감찰...

2020-11-24 16:24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감찰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일선 검사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독이는 등 윤 총장의 내부 결속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대면 조사' 일정 재통보할 듯 최근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 법무부는 유선에 이어 인편으로 ‘19일 오후 2시’ 대면 조사 일정을 통보하려 했으나...

2020-11-23 15:40
법무부, 대면 감찰 강행하나…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는 데다가 사전 소명 절차 등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2020-11-19 10:08
‘정진웅 기소’ 고검 감찰부장 “모두 기소 불가피 의견…이견 없었다”

수사팀 내부에 반대 의견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주임검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명 감찰부장은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2020-11-16 20:02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이어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이야기가 나와서 보도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하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내부 비리 용서 없어" 윤 총장은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020-10-22 17:50
[2020 국감] 출연연 직원 10명 중 1명 “매일 갑질 시달려”

1%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출연연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8%는 문건과 논문 작성 등 담당자의 업무를 전가하는 내부 갑질이 있다고 했다. 또 출연연 응답자 59.9%가 반말과 욕설 및 폭언 등의 인격 모독과 11.8%가 상하 위계관계에 의한 폭력행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조사했음에도 과학기술계...

2020-10-20 08:49
[종합] 추미애-윤석열 '라임 사태' 정면충돌...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직접 조사했다. 윤 총장도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 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2020-10-18 16:05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추 장관도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즉각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6일과 17일 김 회장을 불러 옥중서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서신에 나오는 3명의 검사가 누군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 회장을 상대로 접대 날짜와 장소, 접대...

2020-10-18 13:50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수사팀 보강ㆍ핵심인물 소환

특히 김 대표가 작성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펀드 하자 치유)에 일부 정치권 인사가 펀드 수익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김 대표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금감원 조사를 앞둔 5월이다. 이후 윤모 이사,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의 3자 대책회의 직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중서 윤 이사의 PC에서 해당 문건을...

2020-10-14 17:19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정확한 화재 원인 빨리 밝혀야

2018년 5월 첫 화재 발생 이후 지난해 8월까지 6건의 화재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작결함 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화재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나 일렉트릭 리콜을 발표하며 “차량 충전 완료 후, 고전압 배터리의 배터리셀 제조 불량으로 인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2020-10-13 18:01
[2020 국감] 산단공,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최하’

산단공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문화 및 부패 경험 조사에서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률’이 16.5%로 나왔다.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도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이 19.4%로 나타나 조직 내 부패문화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산단공의 특정 지역 위주 승진과 주요보직 배치 등 인사문제로 인해...

2020-10-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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