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교육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95조625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101조9978억원보다 6조3721억원 줄어든 규모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541억 원으로 올해 12조2487억원 대비 2.5%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와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497억 원인 하수처리재이용수 공급망 확대 예산을 내년 527억 원으로 늘려 핵심 산업에 안정적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먹는...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발표를 비롯해 정기국회 입법과제·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29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이후 송기헌 원내운영수석과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내년 총선 전망을 살피고 여론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강사 초청 강연도 진행한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첫날 마지막 순서로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가진 뒤, 이튿날 결과 발표 및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이에 김 지사는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민생·적극·확장재정으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609억 원 재원을 마련하고, 미이행 또는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면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삭감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3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신청해 향후 예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 전망인 위성통신 기술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4700억 원을 배정해...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尹정책 기조 굳히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내년예산안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ICT R&D 예산은 올해 1조5000억 원에서 21% 삭감한 1조1000억 원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의 R&D 예산이 양적으로 팽창하며 가져온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며 “ICT...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남 인공지능(AI) 융복합 지구 등 지역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4000억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초연구와 예산은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패널 토론, 시민 의견 경청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없이 토론회 당일 참석하면 된다.
성하영 인천시 예산담당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예산으로 전망된 약 670조 원보다 10조 원 안팎 적은 규모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연명서를 모아 7일 공식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재훈, 연상호, 조경훈, 홍준표 등 장편 애니메이션을 연출한 감독들의 성명서도 함께 모아 정식으로 항의할 계획이다.
이날 영진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심의 중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KDI를 제외한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은 대부분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깎인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경상비는 계속 삭감돼왔고, 운영비는 동결이고, 이제는 사업비도 삭감된다”며 “당장 내년에 계획했던 신규 연구과제들을 취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문사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