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환경을 만들어줄 새로운 연구비 재원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고 설명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30일) 내년도 R&D 예산을 25조9000억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31조 1000억원과 비교해 5조2000억원(16.7%)이 삭감됐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 그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원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어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자리였지만, 장병 처우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조된 자리이기도 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더해 기존 130만 원에서 내년 16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25년엔 205만 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군 장병 처우 개선에 반대할 국민은...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각 장관은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산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에너지 및 금융비용 경감과 보험료 지원 강화 대책 발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이 언급한 주요 내용은 ‘에너지비용’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총 2364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예산인 2607억원보다 243억원 줄어든 수치다.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 마련을 위해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 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30조 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 지원에 총 3조6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에는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확정 예산 3678억 원보다 1322억 원(35.9%)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농민의 소득 안전망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333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국가 예산 증가율은 2.8%다.
농식품부 예산은 2021년 16조2856억 원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산업부 내년 예산 중 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5376억 원, R&D 예산은 4조6838억 원이다. 분야별론 산업 분야 5조1432억 원, 에너지 분야 4조7969억 원, 무역·통상 분야 1조1114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대비 산업 분야는 5886억 원 감소한 반면 에너지 분야는 4477억 원, 무역·통상 분야는 3069억 원 증가했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토대로 내년도 세수 전망을 했다"며 "그만큼 재정 상황이 여전히 내년에도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목 별로 보면 내년 소득세(125조8250억 원)가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6조 원 줄고, 법인세(77조6649억 원)는 올해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27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조8000조 원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올해 8.7% 대비 0.5%포인트(p) 증가)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13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5조 원으로 잡았다. 올해 3.6조 원 대비 1.4조 원 대폭 확대한 액수다. 정부는 국격과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외교·통일...
환경부는 내년예산에 대해 △홍수 예방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중립 지원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환경 취약계층 보호 및 환경 서비스 제고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수 정책 전반을 쇄신하고 댐·하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올해...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를 적용해 657조 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재정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 등에 과감히 투자한다.
정부는...
재정 사업 23조 구조조정…비효율적 예산 운용·재정 누수 차단 주력R&D 7조·보조금 4조 재정비…건전재정 뒷받침·약자복지 등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2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비효율적 예산 운용 및 재정 누수 우려가 큰 재정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약자복지 강화...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59조5885억 원으로 올해 57조143억원 대비 4.5% 늘었다.
국방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도모이다. 병사의 경우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올해 130만 원 대비 26.9% 인상된다. 또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66억 원을 들여 얼음정수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