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조8000조 원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올해 8.7% 대비 0.5%포인트(p) 증가)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1300억 원을 배정하는 등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5조 원으로 잡았다. 올해 3.6조 원 대비 1.4조 원 대폭 확대한 액수다. 정부는 국격과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외교·통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올해 예산 증가율을 5.1%로 크게 낮췄는데 내년에는 나라살림을 더 알뜰 살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656조9000억 원) 편성을 위해 단행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3조 원이다. 이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사업은 1만 개 이상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59조5885억 원으로 올해 57조143억원 대비 4.5% 늘었다.
국방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도모이다. 병사의 경우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올해 130만 원 대비 26.9% 인상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541억 원으로 올해 12조2487억원 대비 2.5%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와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497억 원인 하수처리재이용수 공급망 확대 예산을 내년 527억 원으로 늘려 핵심 산업에...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발표를 비롯해 정기국회 입법과제·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29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이후 송기헌 원내운영수석과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내년 총선 전망을 살피고 여론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강사 초청 강연도 진행한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첫날 마지막 순서로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가진 뒤, 이튿날 결과 발표 및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3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신청해 향후 예산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또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 전망인 위성통신 기술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4700억 원을 배정해...
◇“1원도 허투루 쓰지 말라”...尹정책 기조 굳히기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내년예산안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했던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했다. 추 장관은 회의에서 “재정 곳곳에 누적된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것을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출 증가율 목표는 3% 안팎으로 사실상 ‘긴축 재정’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남 인공지능(AI) 융복합 지구 등 지역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
추경호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 제거”“약자 복지, 일자리 창출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장애인·노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감세, 긴축재정이라는 현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가능하게 할 대안을 9월 말, 늦어도 10월 초까지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앞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으로 전망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