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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글로벌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2200억 원을 신규 출자한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 차원에서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에 대해선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은 일부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 1.7% 인상한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2022-08-30 10:04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인 관리재정 적자를 내년 3.0%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2022-08-25 05:00
  •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공기관 임원 비위 징계는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해 음주운전 시 직무정지·해임이 가능해진다. 또 해임되는 임원은 퇴직금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감액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일각에서 공공기관 개편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차관은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2022-08-18 13:01
  •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공식 논의기구 구성도 안 됐는데…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시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 통합을 공언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의제도 ‘연금 통합’이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통한 노후소득 강화 효과를 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08-09 15:30
  •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반도체 세액공제 30%ㆍ특화단지 지원'...국민의힘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발의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2022-08-02 13:44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절감하고, 내년엔 경상경비를 전년 대비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와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임원의 경우, 경제 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10월 검토·조정하고, 직원은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12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2022-07-29 11:00
  •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尹정부 재정준칙 잣대 '관리재정수지', 국제 비교 어렵고 지표만 흑자 '꼼수' 우려
    또 연금 기금 중 현재 이미 재정수지가 적자인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은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는 ‘사회보험성 기금’에 제외하지 않고 현재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만 선택적으로 제외해 관리재정 수지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만약 사회보험성 기금을 제외해 관리재정수지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흑자 또는 적자상황에 따라...
    2022-07-08 10:32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공무원 정원 및 보수도 엄격히 통제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교육교부금도 전면 개편한다.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벤션 시설·홍보관이나 골프장, 콘도회원권 등 불요불급한 공공기관의 자산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기관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일자리 정책 등 분야별 투자방향과 효율화 방안도 나왔다. 우선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
    2022-07-07 14:31
  • “용산시대 대통령경호관 찾습니다”…7급 경호공무원 정기공채
    “용산시대 대통령경호관 찾습니다”…7급 경호공무원 정기공채
    특히 이번 정기공채는 용산시대 1기 대통령경호관이자 AI(인공지능) 과학경호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격자는 특정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채용 분야는 경호와 정보통신으로, 20~35세 대한민국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공인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이 기준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원서...
    2022-06-25 13:44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2022-05-20 09:00
  •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한 경제전문가는 "일단 올해 국세 예상 수입이 343조인가 되는데, 53조 초과로 더 걷힐 예정이라면 오차가 15% 정도 된다"며 "이런 세수추계를 한 기재부 세제실 공무원들은 다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은 사실 올해만이 아닙니다. 지난해도 세수추계가 틀려 60조 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는...
    2022-05-13 11:51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한편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엔 초고액 주식보유자 양도소득세 제외 외에도 △공매도 관련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주가 하락이 과다할 때 일정 시간 공매도 금지) △쪼개기 상장 시 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 △자조단(조사공무원) 중심 증권범죄 대응 조직, 인력 확충 등이 담겼다.
    2022-05-12 13:49
  • 유정주 '무능한 국민' 발언…이준석 “국개론은 안돼”
    유정주 '무능한 국민' 발언…이준석 “국개론은 안돼”
    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여가부를 이랬다저랬다 하는 동안 여가부에서는 어떤 기획도 프로젝트도 소신 있게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과 여가부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2022-05-12 07:28
  • "카풀·반려동물 산책 등 도움 교환해요"…서울시 '시간은행' 시작
    "카풀·반려동물 산책 등 도움 교환해요"…서울시 '시간은행' 시작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어린이집 등하원 카풀, 말 육아 품앗이, 업무 노하우 공유 등을 도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청지점 모델이 활성화될 경우 하나의 직장 공동체 문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개개인의 고립과 외로움 해소와 함께 현대 대도시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2022-05-03 14:55
  •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또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고, 경찰이나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신설 규정에 명시된 일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보완 수사나 시정 요청을 할 수...
    2022-04-13 16:57
  • '48조' 서울시 금고지기 유치전…KB·신한·우리 3파전
    '48조' 서울시 금고지기 유치전…KB·신한·우리 3파전
    일반·특별 회계를 관리하는 1금고를 신한은행이,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는 우리은행이 각각 맡았다. 차기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으로, 관리 대상인 서울시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4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시금고 은행으로 선정되면 세입·세출 등을 맡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시 공무원과 가족도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022-04-11 19:20
  •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사외이사 겸직이 불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물망에 오른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2019년 3월부터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로 재직중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LG디스플레이의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2022-04-06 10:31
  •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대방로] 조세형평, 원칙과 힙스러움 사이
    상장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의 직원들은 각각 2200억 원과 240억 원,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은 115억 원을 횡령했다. 횡령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segregation of duties’, 즉 권한분산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한분산 원칙은 말 그대로 권한을 여럿에게 나눠 서로 견제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가령 자금인출과 승인을 한 사람이...
    2022-03-28 05:00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실질소득대체율도 30%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또 두 후보 모두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2-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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