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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이재명 기본소득, 年100만 보장·확대는 공론화…“90%는 납세보다 받는 게 많아”
    탄소세 부과에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는데 스위스는 조용한 이유가 65%는 돌려주고 35%는 산업전환에 쓰이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하면 납세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많은 순수혜자가 대충 추산해도 90% 가까이 된다. 이를 계산해 보여줄 기본소득 어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관련 입법은...
    2021-07-22 15:01
  •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데스크칼럼] 언제까지 국민 상대로 실험만 할 건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 개악 논란이 일어서다. 억 단위 반올림이 사라지고 천 단위로 바뀌면 공시가격 11억 원이 10억7000만 원(시세 15억2000여만 원)수준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2만 명 늘어날 수 있다. 민감한 세금 문제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 가격이 아닌 비율로 세금을 정하는 나라는 없다. 2% 자체가 표논리다. 재난지원금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2021-07-21 05:00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이 각각 정한 1만1000여 개의 품목 중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
    2021-07-20 10:40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2021-07-18 13:14
  •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오코노미] 0.1% 슈퍼 리치들의 탈세, 이제 옛말?…다큐 ‘스위스 비밀계좌를 팝니다’
    이후 미국은 2010년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법)를 도입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금융회사라면 미국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2014년 10월 OECD에서 해외 은행 계좌 정보를 과세 당국과 교환한다는 내용의 협약이 통과되며 금융 비밀주의는 막을 내렸다.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는 올해 5월 기준 151개국에...
    2021-07-16 17:28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해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백승훈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재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성진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박광종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유병철 △서울지방국세청...
    2021-07-15 17:03
  • KAI, 방산업계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아
    KAI, 방산업계 최초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업체’로 인정받아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란,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추정제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방산업체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이 생략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로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민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K...
    2021-07-08 08:33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에선 과세 안정성을 위해 유예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국세청장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납세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최병권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누적되는 납부 유예 금액으로 인해 (소유자가) 해당 보유주택의 처분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2021-07-05 15:26
  •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 중 1주택자는 2019년 19만2000명에서...
    2021-07-05 10:53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성빈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재철 △부산지방국세청장 김창기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강민수 △광주지방국세청장 이판식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정철우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오호선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송바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노정석...
    2021-07-01 17:23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핀란드는 19세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세금 면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개인들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 1950년대 현재와 같은 절차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는 핀란드의 이 같은 풍경을 국가적 ‘질투의 날’이라고 묘사했다.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고빗사위에 들어섰다. 상위 2%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2021-06-29 17:57
  •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우수 표창을 받은 김상동 국세조사관은 다양한 주택 세금 규정을 파악해야 하는 납세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주택 세금 정보를 집약한 '주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하고 웹사이트에 무료로 게시하는 등 납세의무이행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박현주 전산사무관은 홈택스 이용 경로를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021-06-22 16:05
  • 늘어나는 ‘탕핑족’에 중국 소비회복 발목…“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워”
    늘어나는 ‘탕핑족’에 중국 소비회복 발목…“인구 감소보다 더 무서워”
    칭화대의 리펑량 교수는 “탕핑족은 그들의 부모, 많은 납세자에게 면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국과 기성세대의 훈계에 청년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사람에게 노력만 강요할 뿐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반격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021-06-16 16:35
  •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김대지 국세청장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유예 확대"
    그는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와 세무 컨설팅 위주의 기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 서비스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김 청장에게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강화...
    2021-06-15 16:14
  •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서울시 “2021년 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2033억원”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0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33억 원이다. 납부고지서는 14일부터 주소지로 송달되며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2021-06-15 06:00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몇 해 전 우리 경제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는 시장규모, 투자피해 등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나서야 앞뒤 맥락 없이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세금을...
    2021-06-15 05:00
  • 코로나19에도 사회공헌 앞장…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코로나19에도 사회공헌 앞장…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선정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선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의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 봉사,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귀감이 되는 납세자를 찾아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 수상자들은 소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
    2021-06-14 15:09
  • SK가스 "사회적 가치 1743억 원 창출…친환경 사업ㆍ고용성과 영향"
    SK가스 "사회적 가치 1743억 원 창출…친환경 사업ㆍ고용성과 영향"
    SK가스는 전년도 투자회사 보유지분 매각으로 납세금액이 늘어난 영향을 제외하면 오히려 사업ㆍ사회공헌 분야 SV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SK가스는 친환경 LPG 제품,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을 통해 전년보다 48% 증가한 사업 사회성과를 창출했다. 실제 LPG 자동차 연료 공급 확대, 벙커C유 사용 산업체의 LPG 전환 등으로 대기오염 배출량 절감...
    2021-06-14 09:29
  •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종합] 최태원 회장, 국세청장 만나 "납세분쟁 제로화 TF 만들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계는 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 중"이라며 "납세 분야의 경우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정 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 회장은 국세청과...
    2021-06-10 15:29
  •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성실납세풍토 확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본ㆍ지방청에 구성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세정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1-06-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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