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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 모습으로...
    2021-09-02 15:32
  •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국민이 바라는 기업상 1위는…‘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
    ‘기업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국내 기업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산업 발굴(3.44점)’과 ‘소비자 만족(3.27점)’, ‘주주 이익 제고(3.01점)’는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성실한 납세(2.80점)’, ‘양질의 일자리 창출(2.87점)’, ‘근로자 복지(2.78점)’는 부정 평가가 많았다. 최근 사회적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2021-08-31 12:00
  •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2022 예산안] "세금 중심의 확장재정은 비효율적…경제에 악영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GDP 성장률은 1%도 되지 않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제자리 수준인데 세금은 말없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해온 국가인데 이처럼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는 비효율을 넘어 경제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2021-08-31 11:10
  •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전문가들은 해당 직역이 아닌 납세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세무사 업계 모두 납세자인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30일 “변호사와 세무사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시민...
    2021-08-30 19:00
  •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2심서 벌금형 구형
    구 법인세법은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과 관리 감독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국내 법인으로 보고, 해당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내야 한다. SK해운은 자회사로 만든 SK B&T에 양도한 83억여 원의 벙커링 사업부 영업권과 253억여 원 상당의 선박 연료에 대한...
    2021-08-28 09:00
  •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과세 컨설팅’…제도권 편입 시그널?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납세)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짤 때, 양도거래·거래소 간 이종거래 등의 경우 어떤 서식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세청-가상자산 거래소) 실무진 간 논의를 통해 관련 내용들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7월 당시 코로나19 이슈로 미뤄진 것으로 알고...
    2021-08-27 05:00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변예정 교수 임명
    국세청은 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는 직위다. 변 보호관은 지난 2010년부터 11년간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21-08-26 16:05
  •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이 6000원인 소액"이라며 "납세 인식이 낮은 시민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총 17만9591건을 체납해...
    2021-08-26 06:00
  •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8년간 1만3000번 245억 복권 당첨된 부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메사추세츠 주립 복권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에 ‘납세자 식별 번호’가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약 70만 원(600달러) 이상의 당첨금을 받을 경우 미납된 세금이나 자녀 양육비를 공제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때문에 미납 세금이 많으면 타인에게 당첨금 대리 수령을 부탁하고, 당첨금의 10%를 사례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2021-08-25 10:55
  • [종합] “죽기로 싸운다더니 도망”...미국 뒤통수 치고 탈레반도 놀라게 한 아프간 대통령
    [종합] “죽기로 싸운다더니 도망”...미국 뒤통수 치고 탈레반도 놀라게 한 아프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믿었던’ 아프간 대통령이 사실상 수도 카불을 탈레반 품에 ‘자진납세’한 셈이다. 가니 대통령의 무책임에 허탈하게 정권을 내주기에는 그동안 치른 대가가 너무 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아프간에서 근무한 미국인은 80만 명, 전사한 미군 2352명, 부상 당한 군 관계자 2만 명, 사망한 아프간군과 경찰 6만6000명, 아프간...
    2021-08-23 13:32
  •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거래소 “과세?…특금법처럼 질러놓고 정리할 듯"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세원관리시스템을 만드는 중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인 시스템 설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관련 용역을 발주, 내년 과세 시행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분석·설계...
    2021-08-23 05:00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국회 기재위 '종부세 기준' 확정납부 대상 절반 줄어 8.9만 명11억 가격 키 맞추기 현상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은 시세 15억7000만 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2021-08-19 17:20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재판부는 “유섬나 씨는 프랑스 경찰에 의해 체포돼 주요 언론에 의해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대구세무서도 유 씨가 프랑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씨의 실제 주소를 정부기관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해 납세고지서를 보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2021-08-19 09:51
  • 중기 옴부즈만, 대전·세종 지역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중기 옴부즈만, 대전·세종 지역 찾아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이근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장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국세청과 협의해 20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2021-08-10 06:00
  • SK네트웍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40년 온실가스 제로 추진
    SK네트웍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2040년 온실가스 제로 추진
    아울러 지난해 비즈니스(제품 개발∙생산∙판매) 및 사회공헌을 통해 183억 원 규모의 사회 성과를, 고용·배당·납세 등을 통해 2975억 원의 경제간접 기여성과를 창출했다고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민팃'은 인공지능기반 중고 휴대전화 매입기 ‘민팃ATM’을 통해 2020년 39만 대의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해 환경적 측면에서 94억 원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 밖에도...
    2021-08-09 09:50
  •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출범 2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세금 3조6000억 징수
    서울시는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은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 '38세금징수과'가 그동안 체납세금 3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2021-08-04 13:02
  •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2021-07-26 19:08
  •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4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조세 경쟁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응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반도체·배터리는 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2021-07-26 19:05
  •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상위 2%' 종합부동산세법, 어떻게 바뀌나요?
    납세자에게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이 조항에 어긋날 소지가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12억 원으로 법률로 정하자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비판 지점은 '응능주의' 위반입니다. 응능주의는 각자 능력과 재산 수준에 맞게 세금을...
    2021-07-24 08:00
  •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추미애 “종부세⟶국토보유세 전환해 전국민 배당”…이재명 결 같아
    이 원리는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 이 지사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보유세와 탄소세를 기본소득으로 국민에 되돌려주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납세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더 많은 순수혜자가 대충 추산해도 90%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2021-07-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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