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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8 12:00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팔아야 그 돈을 추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납세자가 스스로 팔지 않은...
    2024-03-18 05:00
  •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특례시, 행안부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
    수원시는 지난해 △2022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행안부)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행안부) △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경기도)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납세자보호관 권익증진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2024-03-13 16:46
  •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최…8명 선정
    서울 용산구가 2024년 유공납세자 8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자발적 납세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구민에게 해마다 존경과 우대를 표하고 있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기도 하다. 올해 용산구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구민은 8명이다. 지난 6일 수여식에 참석한 법인 부문 최종식...
    2024-03-10 13:50
  • 솔브레인저축은행 '2024년도 부산시 우수납세자상' 수상
    솔브레인저축은행 '2024년도 부산시 우수납세자상' 수상
    솔브레인저축은행이 부산시에서 개최한 ‘2024년도 부산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납세자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지방세를 일정 금액 이상 성실히 납부한 사람 중 지방재정 확충과 사회봉사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납세자로 선정한다. 한삼주 대표이사는 “저희...
    2024-03-07 17:39
  •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수원특례시, 2024년 성실납세자 선정…인증패 수여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을 통해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2024-03-05 16:11
  • 최영호 웰스바이오 대표,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최영호 웰스바이오 대표,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
    국세청은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선진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번 포상을 했다. 최 대표이사는 '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정부정책 자문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가방역에 공헌하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 대표이사는 "시장 변화와 혁신의 기로에서 끝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2024-03-05 11:41
  • 르노코리아, 세정협조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르노코리아, 세정협조 공로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르노코리아자동차는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르노코리아는 22억 불 수출 실적을 달성한 2022년 수출입 업무와 관련해 2780억 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이에 르노코리아 통관기획팀 김동진 팀장이 적극적인 세정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4-03-05 09:19
  • 호반건설, ‘고액납세의 탑’ 수상
    호반건설, ‘고액납세의 탑’ 수상
    호반건설이 국가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호반건설은 4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국세 1000억 원 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부포상 수상자·가족과 고액납세의 탑...
    2024-03-04 12:52
  •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모범납세 569명 포상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모범납세 569명 포상
    납세자의 날은 국민의 성실납세 및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납세 홍보를 통해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은 김종원...
    2024-03-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이 혜택의 한도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정책대상의 세 부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결과 20대의 경우 사회 초년생이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므로 가구주 연령 20대 가구의 평균 소득세도 약 70~100만 원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면세가구의 비율은 18~23%로 높았다. 사회·경제적으로...
    2024-03-02 08:00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세정지원대상자에게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보다 20일 앞서 4월 11일까지 지급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정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한다"고...
    2024-02-28 12:00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납세자들이 국세·관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낸 경우 돌려 받는 환급금에 붙는 이자율이 현행 연 2.9%에서 연 3.5%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2024-02-27 15:00
  • 닻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김주현 “중·장기 시계에서 함께 지속 노력해야”[K-밸류업]①
    닻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김주현 “중·장기 시계에서 함께 지속 노력해야”[K-밸류업]①
    다양한 세제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표창,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공동 IR 개최 등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아울러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2024-02-26 09:30
  •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한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지원방안은 오늘 발표로...
    2024-02-26 08:42
  • 지방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최저 ‘연 3.2%’ 고객 확보 총력
    지방은행, 주담대 갈아타기 최저 ‘연 3.2%’ 고객 확보 총력
    특히, 대구은행은 우대금리 중 △모범납세자 0.2%p △65세 이상 부양 고객 또는 1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0.2%p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연 3.4%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카카오뱅크 주담대 대환대출의 최저 금리인 연 3.67%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구은행은 낮은 금리를 통해 고객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천병규 DGB금융지주...
    2024-02-23 05:00
  •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김창기 국세청장 "인도 진출 기업 세무 불확실성 줄여 달라"
    또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납세 서비스 고도화와 탈세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김 청장은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추진한 미리채움 서비스, 근로·자녀장려금 맞춤형 안내 등의 정책과 사용자 맞춤형 포털, AI 세금비서, 챗봇 상담...
    2024-02-22 12:00
  •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2700개 영농조합, 등록확인서 안 내 납부한 법인세 돌려받는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1 10:00
  •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특히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발과 AI 세무상담 도입 등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혁신한 것이 큰 성과라고 치하면서 납세자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2024-0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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