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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주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냉동과일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6일(수) △공정위 위원장 미국 출장(4~6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2022-04-03 09:03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첫 국민 참여 공개회의 열어
    이날 회의에서 참관인들은 조사공무원과 납세자 등 관련인 진술과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간 토론 등 회의 진행과정을 공청하고, 모의 기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날의 회의 참관을 마무리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양한 개선 의견을 세심히 검토해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21 17:03
  • 인사 종합 / 3월 2일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경선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최인순 △국세청 법무과장 박찬욱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식 　◆조달청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한신우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 안정호 　◆한국공항공사 ◇실장급 전보 △비서실장 성승면 △신공항추진단장 이명렬 △해외사업단장...
    2022-03-02 18: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2022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실적 △2022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3월 4일(금) △부총리 08:00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40 강원권 주요 산업·연구 현장 방문(춘천...
    2022-02-27 10:08
  •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10일 산인공과 세시연 등에 따르면 산인공은 최근 3년간 시험 출제위원 중 국세청 출신은 1명으로 현재 A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근무경력이 있던 모 법학전문대학원 B 교수가 2020년 세무사 1차 시험과 지난해 2차 시험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수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확인해줄 수 없는 내용"이라고...
    2022-02-10 15:40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불편 해소 정책 포상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에 나선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1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1팀 등 8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2021-12-21 17:11
  •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가상자산 투자 손실 봤는데도 과세?…“현실 반영한 가상자산 과세안 필요”
    이날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규제 정책 영역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의 원론과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 뿐 필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모르고 있다”라며 “과세 입증책임을 납세자들에게 오롯이 전가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최...
    2021-11-03 13:35
  •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2021-11-02 10:12
  •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현대엔지니어링,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선정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의 역량이 곧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라는 의식 아래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2021-09-15 11:05
  •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위법·부당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위원회는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2021-04-20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KDI FOCUS] 대규모유통업 거래유형 분석과 정책방향 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KDI,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석간) △KDI-아리랑TV, '위기 속에서 길을 묻다...
    2021-03-01 09:18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양동구 ▶성동 세무서장 김성환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응봉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성팔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광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정용대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영준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유병철 ▶국세청 양철호 ▶국세청 유재준 ▶국세청 김오영 ▶국세청...
    2020-12-28 18:05
  •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대폭 줄이고…탈세 혐의자·체납 ‘엄정 대응’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전날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2020-10-27 09:20
  •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최근 들어 중단된 사례가 많이 늘어난 셈이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의심될 때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는데, 고강도 조사를 했음에도 결국 무혐의로 끝나는 사례도...
    2020-10-12 09:10
  •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20-07-15 15:16
  •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또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
    2020-06-29 09:45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 후 38% 시정
    하지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처리 결과에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가 재심의를 통해 시정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납보위는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보호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도 부여됐다. 이에 따라 납보위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2020-04-21 12:08
  • 국세청, 내달부터 스마트 오더 방식 주류 판매 가능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된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9 12:53
  • 광주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 68명 공개 모집
    광주지방국세청과 일선 14개 세무서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민간위원 6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세무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2020-02-14 10:22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깐깐해진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깐깐해진다
    국세청에서 위촉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조건이 한층 깐깐해진다. 또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한 승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준법 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이 지난 달 29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대상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 경력 3년...
    2020-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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