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도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제도도 시행된다.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임대료와 거주 기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이...
당시 그는 “코로나19 피해구제 대책으로 대출만기 연장, 이자납부 유예, 원리금 및 세액 감면 등으로 연명하던 한계기업들이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를 맞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원위치 되면서 호흡기를 떼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PK→TK 이어 수도권까지 번진 ‘불황 징후’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21일 대법원이 공개한 도산사건 통계에...
먼저 피해 고객의 올해 4~6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할인하고 중도금을 유예하는 등 미분양 막기에 애를 쓰고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1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공급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최근 계약금 조건을 10%에서 5%로 낮추고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중도금은 전액...
이 외에 카드사들은 카드대금 청구유예·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카드대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우선 지급, 보험료 납부 유예·분할납부 등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부금 외에도 시급한 피해 현장 상황을 감안해 전날 긴급 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및 이재민용 텐트, 급식차 등을 지원했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청구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분할상환 △연체 회원의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 중지 및 분할상환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ᆞ장기 카드대출 이자율 30% 할인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삼성카드는 먼저 피해 고객의 이번 4월부터 5월까지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 줄 방침이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5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분할 상환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배당은 이익잉여금의 범위에서 모든 주주들을 위한 것이고, 배당에 따른 49.5%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주제안의 건이 통과될 경우 구 부회장이 1000억 원 이상을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지은 부회장도 2021년 6월 경영권 장악을 위해 꾸준히 고액배당을 요구해 2020년 456억 원, 2021년 775억 원의 배당금 지급 모두 구 부회장의 적극...
그동안 서울시가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의 지원을 했지만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문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SH공사는 다음 달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1일부터는 임대료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구룡마을 거주민의...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고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약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 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 원에 달한다.
또 신한은행은 작년 5월 주택담보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 할 수 있게 해...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임대료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여유있을 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처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용관리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작년 6월 이후 갱신대출 대환대상 포함)이다.
차주별 대환 한도도 증액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원까지,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
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해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 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력(E-9)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타 업종에 대해선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력 사용규제를 완화한다.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관세청 모범납세자도 관세조사 대상 제외 및 유예, 담보 제공 없는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예계는 유명인들의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20년 국세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최근 배우 이병헌...
이 밖에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실천과제의 강제성이 없고 기성금의 ‘적정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협약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일자리창출/유지기업·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환급금 조기지급·정기조사 선정 제외·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올해 선정된 1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지난주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표한 납부유예나 분할납부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7월엔 전기요금, 12월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