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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고인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2021-03-12 09:10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지난해에는 대출금리 0.6%포인트 인하 및 부금납부ㆍ대출상환 유예 등을 실시해 4909개 중소기업에 총 4596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를 실시하였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 신속하게...
    2021-03-09 17:04
  • [추경]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 전기료 절반 깎아준다…집합제한은 30%↓
    [추경] 코로나 집합금지 업종 전기료 절반 깎아준다…집합제한은 30%↓
    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호 533억 원 △집합제한 업종 99만 6000호 166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경안을 수립했다. 아울러 작년 4월 시행해 이달 적용이 끝날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한다. 또 산업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 채권 조기현금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4000억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1-03-02 11:00
  •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종합] 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전기ㆍ가스 납부유예 연장"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산재·국민연금 3대 사회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한다.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주 결정하는데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한시적 지원조치...
    2021-02-24 10:37
  • [속보] 홍남기 "3대 사회보험료ㆍ전기ㆍ가스요금 납부유예 3개월 연장"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1-02-24 10:11
  • [사설] 은행 코로나 잠재부실 80조, 연착륙 방안 나와야
    대출원금을 나눠 갚던 사업장의 분할납부를 미룬 원금상환 유예도 9963건, 6조4534억 원으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 총액은 전체적으로 79조7120억 원이다. 이자 받는 것까지 유예한 대출 1조9635억 원을 합치면 82조 원에 육박한다. 결국 5대 시중은행만 따져 코로나19와 관련해 빚 상환이 불투명한 잠재적 부실 규모가 그 정도라는 얘기다. 이들의 1월 말 신용대출액이...
    2021-02-22 05:00
  • 코로나 대출 80조…은행권, 5~10년 분할 상환 제안
    코로나 대출 80조…은행권, 5~10년 분할 상환 제안
    대출 원금을 나눠 갚고 있던 기업의 ‘분할 납부액’ 6조4534억 원(9963건)도 받지 않고 미뤄줬고(원금상환 유예), 같은 기간 이자 455억 원(4086건)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 규모는 79조7120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이자 유예액은 455억 원 뿐이지만, 이 이자 뒤에는 무려 1조9635억 원의 대출 원금이 있다. 결국 현재 5대 은행은...
    2021-02-21 17:47
  •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종원 기업은행장 "노동이사제 법개정 먼저 필요…코로나 지원 연착륙"
    윤 행장은 “이자, 원리금 유예가 종료되는 기업의 경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유예 이자의 분할 납부, 대출금 상환 유예,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혁신전환 컨설팅’을 통해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한계 기업은 사업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코로나19로 금융권에서 관심이 높아진...
    2021-02-18 17:20
  •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지침에 안내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직접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하도록...
    2021-02-14 14:25
  • 설 연휴 동안 영상통화 ‘무료’로 사용한다
    설 연휴 동안 영상통화 ‘무료’로 사용한다
    이밖에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또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2회에서 4회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 3사는 5G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약 25조 원(24....
    2021-02-09 14:50
  •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정책발언대] 소상공인지원 4법, ‘코로나 보릿고개’의 구휼미가 되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함께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021-02-02 05:00
  • 정부, '유동성 위기' 쌍용차 협력부품사에 자금지원 확대
    정부, '유동성 위기' 쌍용차 협력부품사에 자금지원 확대
    원 지원(중진공), 납품대금 연체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겪는 협력업체 중 성장 잠재성 높은 기업에 경영개선 지원 보증 제공(기보)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부품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의 유예를 적극 지원한다. 관세 납부 지원과 관련해선 무담보 납기연장 및 분합납부 지원 유지 등을 추진한다.
    2021-01-29 10:49
  •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올해 세무조사 감축ㆍ운영…불공정 탈세 행위 강력 대응
    제외･유예할 방침이다. 성실납세를 돕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는 한편 코로나19로...
    2021-01-28 11:00
  • [종합] 일 년 동안 투어 한 건…중소 여행사 “도저히 못살겠다”
    [종합] 일 년 동안 투어 한 건…중소 여행사 “도저히 못살겠다”
    중소 여행업 단체들은 △중소여행사 생존대책 마련 △직원 고용유지 지원 및 회사유지 지원, 대표자 생계 지원책 등 마련 △관광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조건 완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재개 시까지 여행업 특별지원업종 연장 및 제한업종 지정 시행 △매출 제로 여행사의 4대 보험료 납부 유예·감면 등을 촉구했다. 또한 △우수 방역국 간 트래블버블...
    2021-01-25 15:01
  • 중소기업 78% “대출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필요”
    중소기업 78% “대출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 필요”
    또한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35.1%)’, ‘인건비ㆍ임차료 등 지급 필요(22.0%)’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출 원금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유예하는 대책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어 종료 시한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로 두 번 연장했다. 대책 종료시한이 다가온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2021-01-25 12:00
  • 중소 여행업계 “1년 매출 제로…못살겠다”
    중소 여행업계 “1년 매출 제로…못살겠다”
    중소 여행업 단체들은 △중소여행사 생존대책 마련 △직원 고용유지 지원 및 회사유지 지원, 대표자 생계 지원책 등 마련 △관광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조건 완화 △코로나19 종식 이후 여행 재개 시까지 여행업 특별지원업종 연장 및 제한업종 지정 실시 △매출 제로 여행사의 4대보험료 납부 유예·감면 등을 촉구했다. 또한 △우수 방역국 간...
    2021-01-25 11:43
  •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발표
    개인정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발표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저장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 저장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 저장하고 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하도록 했다. 기업의 부담을 더는 조치도 병행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했다.
    2021-01-20 16:04
  •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18억 탈세’ 장근석 모친, 1심 징역형 집유·벌금 30억 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연예기획사 운영을 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2021-01-19 17:56
  •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1분기 임대료 납부유예ㆍ방역비용 지원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1분기 임대료 납부유예ㆍ방역비용 지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의 임대료를 납부유예하고 휴게시설 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총 200개소)로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약 300억 원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은 휴게소별로 3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2021-01-15 10:41
  •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중소기업 76% “가업승계 중요”…정작 상속공제제도 활용은 유보
    또한 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절반가량(49.6%)이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2021-01-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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