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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보유세 동결, 대선공약 추진하나…내년 7월 전 입법 구상
    가능한데, (법을 바꿔야 하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시키는 안을 무리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 이날 당정협의에서 언급된 방안 중 △건보료 및 복지 수급 기준에 조정계수 도입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 상향 등도 법 개정 사안이다. 이들 또한 추진될 경우 내년 7월 전까지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2021-12-20 13:04
  •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공시지가 당정협의 無결론…“2월 공동주택 공시가 봐서”
    이재명發 공정시장가액 비율 제고ㆍ복지 조정계수 도입재산세ㆍ종부세 상한 올리거나 고령자 납부유예 등도올해 공시가 내년에 적용해 '동결'시키는 방안도…이견 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에 따라 20일 당정협의가 열렸지만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2021-12-20 11:14
  •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222조 원 규모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납부 유예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 것도 주요 뉴스로 꼽혔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탈 탄소 정책에 맞춰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이슈로 지목됐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도...
    2021-12-19 12:00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국세청 거래 데이터 요청에 거래소 '묵묵부답'
    국세청이 가상자산 사업자와 기타 발생처로부터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후 납부케 하는 방식이다. 기존 과세 시행일이었던 2022년 1월 1일 전인 12월까지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스템 활용 첫 단계인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의 자료 제출부터 가로막힌 셈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됨에 따라 실무 라인의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1-12-14 05:00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 입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 입어”
    ‘세금 및 4대 보험금 감면, 납부 유예’가 도움이 됐다는 답변도 30.6%에 달했다. 이 외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28.6%) △대출확대/만기연장(27.4%)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내년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적극적 금융ㆍ세제 지원’(41.6%)과 ‘내수활성화 정책’(36.8%)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인력수급난 해소'(26....
    2021-12-12 12:00
  •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은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여러 차례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보면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한 뒤에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2021-12-03 15:15
  •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ㆍ임대료 추가 감면…4773억 원 규모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ㆍ임대료 추가 감면…4773억 원 규모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조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 원)과 납부유예(4194억 원 등) 등 총 2조2094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항공 여객은 36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달과...
    2021-12-02 11:00
  •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종합] 상속세, 미술품으로 대납 허용… 내년부터 최대 10년 분납 가능
    2023년부터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는 상속세를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화재, 미술품에...
    2021-11-30 19:30
  • ‘악재 언제 끝나나’...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금리인상 ‘이중고’
    ‘악재 언제 끝나나’...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금리인상 ‘이중고’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미뤄주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조치도 내년 3월 종료된다. 금리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도 자영업자들을 버겁게 하는 요인다. A 씨는 “더는 대출을 받을 곳이 없다. 임대료 지연을 배려하던 건물주에게 이달부터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기로 했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타격이 클 거다....
    2021-11-29 05:00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업체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 5만 명 대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였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2021-11-23 17:45
  •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후보는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 후보, 1.7%만...
    2021-11-22 18:13
  •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전격 철회에 與 "생각이 유연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과세수 중에 이연, 납부유예를 통해 가능하다고 당에서 판단했었다"며 종전의 주장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이 8조 원~10조 원인데 그 정도가 이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책위에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국세청 등 기관들을...
    2021-11-18 19:03
  •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野 “초과세수 30% 국채상환해야” 與 “국가재정법 이해 못 해”
    세금 납부유예가 불법이라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8월부터 11월 8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납부유예를 실시했다”며 “그동안도 세정 지원 차원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오던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재부가 8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납부유예를 발표했고 국세청과 관세청이...
    2021-11-17 20:31
  •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사기적 부당거래에 해당하고, 신라젠에 대한 배임을 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0억 원, 곽 전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 원, 조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75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는 징역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황태호 신라젠 창업주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1-11-17 16:53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유예 등의 세정지원으로 개선세가 둔화되면서 초과 세수가 1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 세입예산(추경 예산)과 실제 국세 수입의 차이를 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초과 세수 규모와 관련해 “10조 원을 조금 넘는...
    2021-11-16 18:39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2차 추경예산 기준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원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1-11-16 10:45
  •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사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며 지적했다.
    2021-11-14 14:04
  •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윤호중 "과세 인프라에 문제있다"..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 힘실어
    여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으로 초과세수 납부유예를 추진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법 소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을 벗어난 납세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아주 원론적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결정으로 징수유예나 납부유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1-11-12 11:02
  •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남기 “초과세수 10조대… 은행 금리인상 정부 개입 어려워”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세수를 내년으로 잡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요건이 안 맞는 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 해주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선 어렵다”라고 말했다.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선 “세수가 7월, 8월, 9월에 한 달에 30조 원 정도 들어오는데...
    2021-11-10 16:51
  •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방역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방역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 신규 사업 편성에 합의가 안 되면 정부...
    2021-11-0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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