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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금융위 FIU, 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권고안 8(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포함해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들을 준수하도록...
    2023-10-29 13:50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같은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과 권익위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달 17일엔 감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최 원장을 포함해 감사원...
    2023-10-27 14:34
  • 피임과 상관없이 ‘경구피임약’ 복용 가능한 때는?[e건강~쏙]
    피임과 상관없이 ‘경구피임약’ 복용 가능한 때는?[e건강~쏙]
    송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받아 사용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면서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너무 꺼릴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남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은 경구피임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임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에스트로겐 성분은...
    2023-10-26 14:54
  •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1심 구형량과 같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10-25 19:45
  •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해병대 채 상병’ 생존 동료, 전역 후 공수처에 임성근 사단장 고소
    앞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OO(채 상병)이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사고 후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2023-10-25 16:15
  •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또 불출석…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및 감사보고서 의결·공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만큼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2023-10-24 20:18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가 변호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일본에서 한국 공정위에 해당하는 공정취인위원회(이하 공취위) 고발 가능한 사건은 사적 독점(국내로 따지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과 카르텔”이라면서 “공취위는 고발권 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카르텔 위주로 고발하고 고발 기준을 정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2023-10-24 06:00
  •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도록 요구했는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부당하게...
    2023-10-23 16:50
  •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억만장자들 ‘합법적 탈세’ 심각…최저 2% 부유세 도입해야”
    경제학자 게이브리얼 저크먼이 이끌며 유럽연합(EU)으로부터 조세 남용 방지 노력 차원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이 유령회사를 지주회사로 세워 ‘합법적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억만장자들의 개인 실효세율은 재산의 0~0.5%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이어 만약 최저 2%의 부유세를 내게 할 경우 전 세계 억만장자 2750명이...
    2023-10-23 15:13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이번 조사는 38개 OECD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행위 유형에 관한 해외 경쟁법 형벌조항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경제분석을 전담하는 ‘캐피탈 경제컨설팅 그룹(CECG)’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살펴보면 카르텔...
    2023-10-23 06:00
  •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요청에 소환 불응
    이에 전 전 위원장은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감사원에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7일에도 감사원을 한차례 다시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올해 6월 발표한 감사...
    2023-10-20 21:23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보도를 보고 우리도 알았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그리고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2023-10-20 15:22
  •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조민, 재판부에 ‘입시비리 혐의 인정’ 의견서 제출…“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도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8월 10일 재판에...
    2023-10-19 14:46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2023-10-19 12:04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이들이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이번 고발 사건과 제가 재판을 받는 것은 엄연히 별개”라고 말했다.
    2023-10-18 15:16
  •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반환지원 신청 중에는 허위·거짓 신청 등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도 많다. 현재 예보는 적격심사 절차,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착오송금임을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반환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신청 건의 15.4%가 적격심사에서 허위·거짓 신청으로 판단되어 반려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2023-10-18 10:56
  •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비은행권 대출제도가 개편된다더라도 외부의 남용, 오용을 차단할 것이란 믿음이 형성돼 있다. 이 총재는 과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금융당국의 행정업무와 이해관계가 복잡한 금융시장을 경험했을 것이다. 중앙은행 총재로서 비은행대출을 강조하는 근저의 경험치이기도 하다. 리스크, 금융안정의 명분하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지원은...
    2023-10-18 06:00
  •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법인카드를 귀금속점에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도 사용한 산림조합의 부패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귀금속 업체와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2023-10-16 15:41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 아직은 자율규제와 관련해 초기 단계로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공정위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023-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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