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종북이다’, ‘친북이다’, ‘퍼주기다’ 등 색깔론이 과거처럼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남북관계가 진척되면 지지를 받고, 남북관계가 주춤하면 실망하는 등,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성과를 중심으로 지지 강도가 좌우되는 수준에 우리 사회가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찬에서 최고위원들은 문...
아울러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활동 연장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생 법안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이학재 의원이...
구체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 신남방정책과 아시아의 평화·번영, 베트남 개혁·개방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아세안 협력 방향 및 신성장동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션에는 국내외 업계 및 학계의 4차 산업혁명 전문가가 참석해 아세안 시장진출 전략, 한국과 아세안 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식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비례성을...
안 의원은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면서 당에서는 남북문화체육협력특위 위원장을 맡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기대감과 달리 재계에 감지되는 분위기는 온도 차가 있다. 삼성전자는 올림픽 후원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연장하지 않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특위다. 하지만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데다 보수 야당에서 내년 남북경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전기요금...
◇남북경협·에너지·4차산업 특위도 가동 = 남북경제협력특위는 최근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과 함께 관심이 높아진 곳이다. 판문점선언 비준, 남북협력기금 조성, 법 개정 등 남북 경제협력 사안을 다룬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 간사로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에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에 지상욱 의원이 선임됐다.
에너지특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남북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7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 창립회의에 정몽규 HDC 회장(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윤창운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이사, 이상기 GS건설...
아울러 그는 "정의당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당이 공감하고 정개특위가 가동 중인 만큼 빨리 성과를 내서 정치개혁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다"며 "정부여당이 더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남북 국회회담 등과 관련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간의 평화와...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자꾸 늦출수록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며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도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며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여야 각 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우리 특위는 언론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위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남북 에너지협력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도 "에너지 관련 여야 이견이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저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특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특위는 내달 15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남북 경협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강화하고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 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인사청문개선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민주당이 요구한 남북경제협력특위 입법권 부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이미 부여됐다"며 "남북관계특위는 아직 현안이 제기되지 않아서 다음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선 "힌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아시아 재편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을 맞는 시점에 당사국으로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라며 "세계가 극찬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남북 경협특위 구성에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제 1야당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또 남북경협특위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한국당은 당초 합의사항과 다르다며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또 다른 주장이 나와서 6개 특위의 구성과 활동 개시가 지장을 받게 됐다"며 "각 당 사정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의외로 풀리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2012년 5∼12월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은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특수활동비로 총 5억9110만 원을 수령했다.
국회는 의원 2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꾸린 정당에 '정책지원비', '단체활동비', '회기별 단체활동비' 등 3개 항목으로 매달, 회기별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 새누리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