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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 발송민사51부, 앞선 가처분 사건 모두 이준석 손 들어줘…"공정성 의심"與 "전주혜, 재판장과 동기동창"…이준석 "지연전술" 국민의힘은 21일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2022-09-21 10:44
  •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이의신청 기각…與,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재판단해 달라는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내일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할...
    2022-09-16 20:46
  • 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 무효 판결”…"최고위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
    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 무효 판결”…"최고위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
    부정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 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2022-09-16 17:49
  •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국민대,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자료 제출 법원 명령 재차 거부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인 국민대 학교법인 측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학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현재까지는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미제출 사유를 서면으로...
    2022-09-15 21:09
  •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해달라"
    이준석, 5차 가처분 신청…"새 비대위원 6명 직무정지 해달라"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15일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상임전국위 의결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지명직 비상대책위원은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2022-09-15 20:25
  •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과외 중학생 상습 폭행한 20대 남, "성적 압박 있었다"…징역1년4개월 선고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 카페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B군을 무차별...
    2022-09-14 20:02
  •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정진석號 무거운 마음으로 첫 회의...‘석석대전’ 결론은 28일 법원 손에
    정진석 “막중한 책임감 갖고 출발...최선의 결론 낼 것”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남부지법 출석재판 핵심 쟁점 비상상황 규정한 당헌 96조 1항 개정 적법성 여부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심문 후 결론날 듯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으나 순항 여부는 법원 손에 달려있다. 오는 28일...
    2022-09-14 15:37
  •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2022-09-14 15:35
  • 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자신감...남부지법 출석
    이준석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자신감...남부지법 출석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2022-09-14 11:25
  • 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법원에 제출...‘정당의 주인은 당원’
    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법원에 제출...‘정당의 주인은 당원’
    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이하 ‘국바세’)는 13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당원 및 일반 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주 위원장의...
    2022-09-13 16:07
  •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13일에 송달"
    국민의힘,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13일에 송달"
    국민의힘은 "법원이 내일(9월 14일) 오전 11시를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통보했으나 당에서는 소송대리인 선임 및 종전 가처분 사건과 다른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 등 심문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09-13 14:51
  •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상보] 검찰,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윤석열 대통령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계속
    같은 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제3부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문기 관련 사건과 일괄 기소했다. 이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한은 9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이날 검찰이 전격 기소에 나선 것이다. 이 외에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2022-09-08 18:12
  •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다만, 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다루는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기에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2022-09-08 16:01
  •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정준길 “자중자애해야”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정준길 “자중자애해야”
    올해 8월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진화)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정준길 변호사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변호사는 판결 다음 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씨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제가 된 지명수배 포스터를 게시하고 “조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정...
    2022-09-02 09:49
  •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이준석 측, “전국위 개최 금지”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이준석 측, “‘비상상황’ 자의적으로 규정해...헌법가치 수호하겠다” 이준석 측은 1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또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추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2-09-01 14:38
  •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를 통해 “해당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법치주의 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의힘 행동이 (판결)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법원으로 끌고...
    2022-08-31 16:25
  • 尹, 새 비대위 혼란에 “의원들 결론 존중”…대통령실 “원론적 입장”
    尹, 새 비대위 혼란에 “의원들 결론 존중”…대통령실 “원론적 입장”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주호영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비대위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새로 비대위를 꾸리려 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2022-08-29 16:06
  •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이 전 대표는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발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꼼수'"라며 "이로 인해 자신은(이 전 대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2022-08-29 14:57
  •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해달라" 법원에 요청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해달라" 법원에 요청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에 반발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2022-08-29 14:42
  • [속보] 이준석,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속보] 이준석,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접수
    2022-08-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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