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검사장에게 건네받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오보를 주도한 이모(49) KBS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지난달 초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돕거나, 면탈을 시도한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꾸렸는데요. 지난달 28일 구 씨 외 브로커 1명을 추가 적발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일에는 프로축구 K리그1(1부)에서 활동하는 선수 A 씨도 병역 면탈 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SBS 조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0월 ‘빗썸 관계사’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빗썸 관계사 임원 A 씨를 증거인멸 및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A 씨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투자 관련 자료들을 숨기고 없앤 혐의를 받는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서울 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태 이전인 한국 법인 테라폼랩스 코리아가 4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됐고, UST 디페깅 사태를 촉발한 지갑이 테라폼랩스 내부 지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와 함께 투자자 보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는 23세 이하 대표팀 출신 프로축구 선수 A씨를 병역 기피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K리그 1부 리그에서 200경기 가까이 뛴 주전급 선수로, 프로축구연맹은 전 구단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결과를 회신받기로 한 상태다.
배구계 역시 OK금융그룹 조재성(27) 선수가 브로커를 통한 병역...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 모처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합동수사팀’ 확대…병무청과 공조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과 관련,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을 확대하고 병무청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철저하게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입영 대상이었던 조재성은 브로커의 조언을 들은 뒤, 흔히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2월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조재성은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52.48%) 6위, 퀵오픈 성공률 7위(56.52%), 후위 공격 성공률 10위(51.79%)를 기록한 선수다.
조재성은 추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사들인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빌라 매입대금보다 통상 500만∼800만 원 이상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인터폴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도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피 사실과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데미언 윌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성명을 내고 그의 체포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 윌리엄스 검사는 “앞으로 그와 관련된 사건을 공개할 계획이며, 그때 더 많은 것을 말할 것”이라면서 그의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검찰이 FTX가 파산되기 전부터 이미 이 회사가 자금세탁 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FTX가...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경력까지 보유한 ‘특수통’ 전준철(31기) 변호사 △FIU는 물론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남부지검)은 지난 5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 아파트 단지의 8일자 차량출입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등이 해당 아파트에 방문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해당 아파트 측이 난색을 보이자 필요한 문서를 꾸려 다시 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A 아파트와 함께 인근 호텔도...
14일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 A 씨와 측근 B 씨 등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경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김 전 회장 동선을 달리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김 전 회장 행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A 씨는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직전...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 조카 A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주 경위,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서울남부지검은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한 차례 불출석하자 도주를 우려해 같은 달 20일 구인영장도 집행했다.
법원은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석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